언론들, ‘나라 빚’ 키워드로 아무말 대잔치
언론들, ‘나라 빚’ 키워드로 아무말 대잔치
  • 김경탁
  • 승인 2019.04.03 18: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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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인구로 단순히 나누면 안되고, 연금충당부채는 ‘국민 직접부담’ 아냐”
어느 정권이든 상관없이 벌이는 제목 장사판…박근혜 때는 자제한 매체 있어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나라빚’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언론들이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심의·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도 재정수지는 법인 실적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 세수실적 증가로 3년 연속 크게 개선되는 추세로,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20.5조 원 증가했지만 GDP 대비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13.2조 원이 발생한 세계잉여금 활용은 국가재정법(제9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결산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수실적이 늘어서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고, 국가채무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으며, 국가경제가 활발히 돌아간 덕분에 국세 수입이 13조2천억원이나 더 걷히는 등 나라살림을 잘했음을 보여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들은 어떤 보도를 했을까.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이라는 키워드로 네이버 포탈 뉴스검색을 하면 제일 위에 뜨는 기사는 문화일보가 Pick 마크를 붙여서 송고한 [경고등 켜진 文정부 첫 가계부… 국민 1인당 빚 3260만원]이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에는 빚더미에 눌려 진땀을 흘리는 양복입은 남성의 삽화 아래에 부제가 자그마치 7줄이나 달려있다.

국가부채 첫 1600조 돌파/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증가액 2년 연속 90조원대/전체 국가 빚의 74% 달해/일자리 늘리기 초확장 예산/공무원 증원 공약도 고수땐/눈덩이 증가…‘재앙’ 우려 등 하나같이 세기말적 느낌을 내고자하는 연출의도가 엿보인다.

그 아래로 줄줄이 있는 다른 매체들의 기사 제목을 슥 훑어보자.

국가부채가 1683조원 혹은 ‘1700조원 육박’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해서 ‘국민 빚’이 127조원 늘었다거나, 1인당 빚이 3254만 원으로 240만 원이 증가했는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나라살림을 거덜 내는 원흉이며, 청년세대가 부담을 짊어질 것이란 무시무시한 문구들이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기사들에 대해 기재부는 “보도에 포함된 부채 1683조원에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에 걸친 불확실한 미래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라고 해명했다.

‘국가부채’라는 용어는 없으며,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무제표 상 부채’를 산정한 것으로,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국가채무와는 달리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나라빚’이 아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기재부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특히 “국가채무에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가 포함돼 있고,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는 채무라도 세목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며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어 국민 1인당 채무로 산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 등 자체회수를 통해 상환할 수 있는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가 포함(국가채무 중 44.3%)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채무이다.

또한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는 채무라 하더라도 세목(소득세, 법인세 등)·개인별 소득수준 등에 따라 개인 부담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상환여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산출한 개념인 “국민 1인당 국가채무”라는 표현은 신중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한편 ‘나라빚’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언론매체들이 과거에 썼던 기사들을 찾아보면 관련 기사를 쓰는데 있어서 도무지 기준이나 원칙, 근거 같은 것이 있기는 한지 더 큰 물음표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이번에 [나랏빚 680.7조원… 국민 1인당 1,316만원]라는 기사를 냈다가 기재부로부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면 안된다”는 지적을 받은 이데일리는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바뀐 직후인 2013년 4월 9일에 [나랏빚 900조원 넘었다..정부 "부채규모 양호"]라는 기사를, 21일 뒤인 같은달 30일엔 [나랏빚 거의 1400조원]라는 기사를 송고했다.

295개 공공기관의 결산 자료가 나오자 이 공공기관들의 부채 총 합계 500조원을 단순 합산해 ‘나라 빚’이라는 키워드로 섹시한(?) 기사를 뽑아낸 것이다.

이런 행태는 정권이 누구 손에 있든 상관없이 무분별한 제목 낚시로 클릭 장사 를 해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부 특정 언론들의 경우는 정권에 따라 보도양태가 좀 달라졌던 것 같기도 하다.

앞서, 네이버 뉴스검색에서 원픽으로 뽑혔다고(?) 소개한 문화일보의 경우, 참여정부 시기에는 거의 매년 중계하듯이 ‘나라 빚’이라는 키워드를 담아 국가결산 관련기사를 네이버 뉴스에 송고했다.

반면 2015년에는 ‘국가결산’과 ‘나라 빚’을 키워드로 담은 기사가 아예 송고된 흔적이 없고, 2016년에는 4월 5일 [나랏빚 1284조8000억 ‘사상 최고’… 1인당 2538만원 꼴]이라는 기사를 송고한 것이 유일했다.

그러던 문화일보가…탄핵대선 직전이었던 2017년 4월 4일 ‘사설’에서 다시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관련기사를 쏟아냈다. 자신들이 전혀 기사를 내지 않았던 기간에 미친듯이 늘어나 있었던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 한풀이라도 하려는 듯한 느낌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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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일 2019-04-04 07:57:02
기레기언론이 적폐중앙에 위치해 온갖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네
ㅆㅂ기레기들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지게해주는 법안도 필요합니다

정윤회 2019-04-03 18:47:07
기발롬들 망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