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
문 대통령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
  • 김경탁
  • 승인 2019.04.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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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목소리가 곧 국민 목소리…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 모아야”
“지금처럼 매서운 감시와 동시에 사회 이끌어가는 동료 되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이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매서운 감시와 동시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료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의 마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각 분야 개혁 성과에 대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복지, 여성, 청년, 소비자, 인권, 환경, 자원봉사 등 각 분야 70여개 단체 80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오후 2시부터 3시50분까지 1시간50분 동안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정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단체들뿐만 아니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흥사단, 소비자연맹 등 폭 넓은 단체가 참여했고, 충남시민재단, 원주시민연대, 대구시민센터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했다.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긴장 관계일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긴장 관계일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는 그동안 국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왔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용기내어준 시민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현안 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라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국민의 삶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참여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범국가적 차원의 사법 개혁 추진 기구가 사법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 배석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개혁 입법의 상징과도 같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재보선 직후에 협상을 더 진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사회주체로 등장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창환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청년정책은 학업, 취업, 자기실현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도록 하겠다”며 “청년 거버넌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년정책을 맡고 있고,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고 자신을 소개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공공부문에 있어 여성 대표성은 우리 정부 들어 강화되었다. 공공부분 여성 취업과 임금 격차는 우리 정부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면서 “민간부문에서도 적극적 고용이 이뤄지도록 더 살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의 단체들뿐만 아니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흥사단, 소비자연맹 등 폭 넓은 단체가 참여했고, 충남시민재단, 원주시민연대, 대구시민센터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의 단체들뿐만 아니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흥사단, 소비자연맹 등 폭 넓은 단체가 참여했고, 충남시민재단, 원주시민연대, 대구시민센터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했다.

이밖에 “여성이 국민의 절반을 이루지만 여성 대표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채용시장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이어도 채용되지 못하는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권 초반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과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다양한 개혁 조치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00년을 이어갈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재정개혁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수많은 위원회 논의가 유명무실해졌거나 행정을 집행해왔던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논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정과제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선경 원주시민사회연대 대표는 “지방의 시민사회는 사회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접근이 어려워 사후 비판 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시민소통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해 주시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의무화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이선경 대표는 특히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주민들에게 가까이 하게에 어려운 공공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민밀착형 지역사회공헌사업’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덧붙였다. 

구자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정책 사업들이 공무원 순환보직제와 정책 칸막이로 인해 오히려 마을자치의 기반을 훼손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마을공동체 기본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 협치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의 마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오늘 간담회는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한 성과에 대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의 마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오늘 간담회는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한 성과에 대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언론 보도에 문재인 정부 최초로 보수단체 초청했다고 하는데, 신년회에도 초청받아 최초는 아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갑산 대표는 “우리 연합 운영위를 개최하며 오늘 행사 참석 여부를 논의했다. 보수로서 들러리 서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로 의견을 모아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양보, 타협, 합의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시는데,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며, “‘통일국민협약 추진사업’도 서로 다른 단체들 간에 토론 과정을 거쳤는데, 진영을 초월하며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기범 대북민간협력단체협의회 회장은 “곧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한다”며 “‘대북지원 민간정책협의회’의 복원과 민관으로 구성된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승인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명호 생태재평연구소 부소장은 ‘정부차원의 DMZ 보전 정책 확정’과 ‘남북 산림협력분과 회담의 환경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 경감 정책 등에 대한 정책의지를 요청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문제에 관심’을 요청했다.

안승화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 회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재난재해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휘체계 일원화’,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시도 단위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도 시민사회수석실을 두어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협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함께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또 좋은 의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아주 생생한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방향성에 공감하고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단체 대표들이 발언한 내용들 중에서 곧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꼼꼼히 답변하기도 했다.

특히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보수단체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도 하셨고, 내부 논의까지 하셨고 또 상당히 용기도 필요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는 “조금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 보수나 진보나 이런 어떤 이념은 정말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오히려 오로지 우리 사회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실용적인 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진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정부와 가깝다든지 보수이기 때문에 조금 멀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언제나 파트너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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