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문] 국회의 시간, 일해라 국회!
[데일리문] 국회의 시간, 일해라 국회!
  • 김경탁
  • 승인 2019.03.2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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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 중립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1954년 압도적 검찰 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 조정’으로 해결하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되는 국가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해야합니다.

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 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국회의 시간
일해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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