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세월호 5주기…‘살인범죄’ 진상규명 시작하자
다가오는 세월호 5주기…‘살인범죄’ 진상규명 시작하자
  • 김경탁
  • 승인 2019.03.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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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침몰 원인 규명 위해 일체의 선입견 배제한 ‘열린 토론회’
유경근 “너무나 쉽게 살 사람들이 죽임 당했다…처벌 못하면 불의”

4·16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열린 토론회’가 4월 6일(토) 15시 경향신문빌딩 13층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놓고 몇몇 조사와 가설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침몰 원인부터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 사건 진상을 지속적으로 은폐했던 이유 등 제대로 밝혀진 것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무 선입견과 제한을 두지 않고 원점에서 이야기해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유경근(예은이 아빠) 전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는 사람들 304명이 죽임을 당한 살인범죄”라고 정의내리면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살인범죄 진상규명의 출발점’으로 함께 맞이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진상규명 핵심과제는 변함없이 ‘왜 선원만 표적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어떠한 구조시도도 하지 않고 죽였는지’,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고 구조를 하지 않은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고 그 책임을 ‘살인죄’로 묻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 전 집행위원장은 “그 범죄자를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의”라면서 전면 재수사를 위한 ‘검찰특별수사단’ 구성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새로운 증거와 근거들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무리한 증개축과 과적 및 선박자체 결함으로 생긴 사고라는 주장(내인설)부터, 기획된 사건으로, 배를 고의로 침몰시키고 항적을 조작하였다는 주장(항적조작설), 그리고 잠수함과 같은 외부 물체와 충돌해 침몰했다는 주장(외력충돌설)까지 여전히 여러 다양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음모설로만 취급됐던 ‘외력(충돌)’ 가능성이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블랙박스 영상과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기됐고, 이를 “결정적 증거”로 판단한 4·16연대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제2기 특조위) 일부 위원 등의 노력으로 하나의 ‘안’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이 토론회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원하는 단체와 개인 누구나 공동 주최자로 참여가 가능하며, 토론에 참가할 패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3월 10일 4·16연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문의 ‘초동제안자들’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주세월호분향소, 감옥인권운동 <해방세상>, <금요일엔 나오렴> 용인지역 세월호 금요실천 모임, 세월호진상규명활동가모임, 이석영(기독자교수회) 등이었고, 주최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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