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권순욱 칼럼] 공수처, 바미당 절충안 받자
[권순욱 칼럼] 공수처, 바미당 절충안 받자
  • 권순욱
  • 승인 2019.03.25 11:42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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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공수처 출발시키는 게 당면 과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무산 전철 밟아서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단일안과 함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을 받자. 바미당은 ‘수사권은 공수처에, 기소권은 검찰에’ 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공수처에 주자는 안이라서 바미당 안이 후퇴한 법안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일단 공수처를 출발시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도 결국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법안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는 방안이 완전히 엉뚱한 법안은 아니다.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다.

특히 바미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 어느 권력기관도 쉽게 신뢰할 수는 없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도 불신에서 비롯된 개혁 방안이다. 결국 핵심은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수처 법안 통과와 동시에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면 된다. 그렇게 공수처, 검찰, 경찰 간에 서로를 수사할 수 있게 한다면 제 아무리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다하여도 함부로 타 기관이 수사한 결과물을 뭉갤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를 상정하여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

물론 바미당이 원래의 약속을 뒤집은 것은 그것대로 기록해두면 된다. 바미당을 함께 창당한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방안으로 대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바미당은 그 두 사람의 약속과 배치되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차기 총선에서 판단하면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수처를 일단 출발시키는 것이다. 2004년 국가보안법 사례를 되새길만 하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형법 대체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즉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그 내용 중에 필요한 법안을 형법에 규정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국보법 폐지도, 대체 법안도, 형법 대체입법도 모두 무산됐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옛날 그대로다.

당시 국가보안법 논쟁 당시 열린우리당은 당론을 정했지만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는 국가보안법 대체 법안을 만들자는 좀더 보수적인 방안을, 임종인 등은 전면폐지를 촉구하면서 당론을 무력화시켰다. 당시 당 지도부는 이부영 당 의장에 천정배 원내대표 체제였고, 이 두 사람은 4대개혁 입법 실패로 모두 사퇴해야 했다. 당시 주역이었었던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바미당이 제안한 절충안이라도 받아서 일단 공수처를 띄우자는 태도를 보인 것은 이 때의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들도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주장하며 형법 대체안도, 국보법 대체법안도 모두 거부하는 비타협적인 자세로 열린우리당을 곤혹스럽게 했다. 더구나 당시 한나라당이 사생결단으로 국보법 폐지에 맞섰고, 여론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했다. 결국 열린우리당만 중간에서 상처를 입고 끝나버렸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법안이 당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 설치라는 결과물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미당이 제시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 방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것이 합당하다.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일각에서는 바미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기 위해 이런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바미당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아니 바미당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치행위도 의도를 분석하는 것 자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정치는 협상의 결과물과, 그 결과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도를 분석하는 그 어떤 평론이나 분석기사는 모두 무시해도 된다.

곧 4월이다. 패스트 트랙은 33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내년 총선 한 달 전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선거제 개편과 맞물려 있어서 2020년 총선 지역구 획정 문제도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난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공수처 법안은 2020년 총선이 지난 후에 다시 시도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공수처 법만 떼내서 처리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2020년 총선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공수처 설치 자체가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다. 일단 공수처를 출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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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대화상 2019-03-29 00:25:00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는 1.원칙과 상식 2. 대화와 타협이었죠?
1.공수처 설치해야 된다는 원칙,상식을 관철시켜야 하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면
2.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약간이라도 나은 결과라도 도출하자, 설령 원칙과 상식에 좀 맞지 않는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권숙욱님의 주장은 의미 있습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 서로 한 발 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비대화,비타협 방식의 정치행태,
이로 인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치가 가장 후진적인게 됐고
그런 후진 정치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치발전도 못하고 성숙된 민주주의도 오지 않는다는 게
노무현대통령의 인식이었습니다.

순욱님은 지금이 대화와 타협의 타이밍이다,
독자들은 총선까지 가 보자, 이런 차이 같네요.

신상훈 2019-03-27 01:28:35
동의 못합니다.

"그렇게 공수처, 검찰, 경찰 간에 서로를 수사할 수 있게 한다면 제 아무리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다하여도 함부러 타 기관이 수사한 결과물을 뭉갤 수는 없을 것이다."

뭉갤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법이 썩어서 이모양인가요? 법 집행하는 사람이 썩어서 이모양이지.

박기훈 2019-03-26 18:10:47
동의하지 못합니다..... 권순욱 대표님.

그입다물라 2019-03-26 15:27:08
권순욱은 세작이 확실하구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ㅇㅇ 2019-03-26 15:20:06
ㅋㅋㅋ 이게 글이야 똥이야 그냥 모르면 다른 애들하고 보조나 맞추세요 개소리 휘갈겨 쓰지 말고

Barnabas 2019-03-26 12:12:47
대통령님 임기 내에 공수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권 대표님의 절실함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기소권없는 공수처라면
기소 독점의 폐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 거란 점에서
권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전종현 2019-03-26 01:13:27
무소불위의 우리 나라 검찰의 권력은 기소독점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절충안을 받아버린 후에 생길 공수처는 그야말로 옥상옥의 그저 명분만 있는 관료집단을 만들뿐일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권대표님 이번 의견에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공자 2019-03-25 23:33:37
기소권 빠진 공수처는 있으나마나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죄도 만들어서 기소하는게 검찰인데
그런 검찰 멀믿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해서 권력을 분배시키면 괜찮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웰컴퓨터 2019-03-25 22:53:39
반쪽짜리 공수처는 없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공수처장 임명을 야당에게 주더라도 수사권 기소권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인 기소권을 분산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특권만 더 강화해 주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

서은정 2019-03-25 18:57:55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일단 공수처 설치!
권순욱 기자님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