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당보건소장 "이재명의 강제입원 시도, 절차위배"
전 분당보건소장 "이재명의 강제입원 시도, 절차위배"
  • 조시현
  • 승인 2019.03.22 13: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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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 씨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는 처음부터 절차적으로 맞지 않았다"
"자해·타해 위험성 없었고, 보호자 동의 없었고, 대면진단 없었다"

전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인 구모 씨는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친형 강제입원 시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수사를 받고 나서 저의 후임이였던 이 전 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와 ‘말을 맞추려 했는데’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 씨는 “전화가 온 다음날 이 소장이 하남시 보건소로 직접 찾아와 ‘경찰조사에서 뭐라고 진술했냐’고 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씨는 검찰 측의 “이 소장이 ‘2012년도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했느냐’고 묻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강한 인상을 받은 당시 상황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자 이 소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피볼텐데’라고 말했느냐”고 검찰 측이 묻자 “그렇다”고 말해 조사과정에서 회유 시도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또 “지난해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나간 후 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가 2번 왔는데 받지 않았다”며 “이미 진술을 했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구 씨는 “보건소에 당시 사건과 관련된 공문들만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데 왜 그런 것이냐”고 검찰 측이 묻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소장으로부터 비서실에서 관련 문건 다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렸왔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구 씨는 2012년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윤 비서실장으로부터 故 이재선 씨와 관련한 문건들을 전해받으며 강제입원 가능하냐고 지시를 받았다”며 “지시 받을 당시에 구)정신보건법 25조(시장·군수에 의한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문건들을 보건소 가지고 와 담당자 및 팀장과 의논했고 25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돼 정신과 전문의인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인 장 씨에게 검토를 부탁했다”며 “환자를 직접 본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긴 하지만 제3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글들만 보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구 씨는 “그래서 당시 이 시장에게 이 검토서 만으로는 25조2항은 힘들고 24조가 합당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며 “그러자 더 많이 검토해보라며 정신건강센터장의 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다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장 센터장을 만나 시에서 25조에 의해서 하라는데 봐 달라고 했다”며 “장 센터장은 이것은 불가능하고 조울증이 의심되면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우선이니 24조에 의한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구 씨는 “그렇게 다시 보고했고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재선에 대한 평가서를 받아오라고 지시를 받았다”며 “장 센터장에게 가서 24조에 의한 보호자 입원이 가능하도록 보호자 설득을 위해 의뢰서가 필요하다고 말해 의뢰서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의뢰서를 가져다주니 이 시장이 직접 연필로 자해, 타해의 위험이 크다라는 취지로 수정한 후 장 센터장에게 가서 이렇게 수정해 오라고 지시했다”며 “그래서 다시 장 센터장에게 가서 부탁했다”고 말했다.

구 씨는 “같은 의사(구 전 소장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너무 창피했다”며 “장 센터장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수정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수정본을 작성해 시장에게 드렸고 의뢰서에 직인이 빠졌다고 지적해 다시 장 센터장에게 전화했다”며 “장 센터장도 정식 공문 형태가 아니니 직인은 곤란하다고 하며 개인 막도장은 괜찮다고 해서 찍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그 문서가 이후에 어디에 사용됐는지 아느냐’고 묻자 “전혀 몰랐다”며 “가족 설득용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구 씨는 답했다.

또 검찰 측이 ‘25조에 의해 강제입원시켜라라는 지시를 계속 받고서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했나’라는 질문에 구 씨는 “가족 설득이 성공하지 않아서 저한테 지시한 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당시 시장실에서 윤 전 비서실장, 정 전 정책비서, 백 전 수행비서와 함께 회의하며 질책을 받았느냐’는 검찰 측 물음에 구 씨는 “정 정책비서가 3명의 보건소장이 함께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자문을 얻기 위해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에게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단장인 이모 씨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문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렇게 다시 보고를 했고, 이 시장이 ‘화를 내며 왜 계속 안 된다고 하는거냐’며 질책했다”고 말했다.

구 씨는 “이후 윤 비서실장한테서 이 지사의 어머니 명의로 된 의뢰서를 받았고 이걸 가지고 진행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보건소로 가서 검토해보니 이재선 씨 주소가 용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접수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 측이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이고 증인은 피고인의 하급자이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주장대로 일단 진행하자는 생각은 안했나’라고 묻자 구 씨는 “문제가 되면 이 시장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고, 공무원으로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구 씨는 “그 때 당시 너무 힘들어 중원구 보건소장에게 힘들다고 토로했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당시 울기도 했다”며 “이후 5월 2일자로 수정구 보건소장으로 발령났고, 이후에는 메르스 사태로 3개월 간 감사받은 후에 하남시로 발령났다”고 털어놨다.

이어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감사과장이 직접 찾아와 타 시 발령 동의서에 싸인할 것을 요구했다”며 “당시 감사과 6급 주무관은 ‘보건소장님 사표 언제 쓸 거냐’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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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h G 2019-03-31 06:32:26
보건소장이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네요. 자신이 시장행세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