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文 대통령,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 조시현
  • 승인 2019.03.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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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브리핑..."문 후보자,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 헌법재판관 임무 수행할 적임자”
"이 후보자 임명되면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 3명이 돼, 여성 비율 30% 초과 새로운 역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現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자는 내달 19일 퇴임하는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미선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 법대, 법학 석사 등을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현재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로,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의 사건 일부를 배당받은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날 대법관 후보를 지명한 의의에 대해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며, 이들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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