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규제입증책임 전환 통한 규제혁파, 확산해야"
文 대통령, "규제입증책임 전환 통한 규제혁파, 확산해야"
  • 조시현
  • 승인 2019.03.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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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홍 부총리부터 경제 현안에 관해 보고 받아
김의겸 대변인 서면 브리핑...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등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등 주요 경제 현안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규제입증 책임 전환 시범 추진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 상황,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홍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며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하여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하여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을 한 후, “중소기업·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해 개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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