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靑 "'심신미약 감형' 잣대 엄격해지고 있다"
靑 "'심신미약 감형' 잣대 엄격해지고 있다"
  • 조시현
  • 승인 2019.03.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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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국민청원에 답변

청와대는 20일 “우리 사회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지난해 12월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 답변 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지난해 10월18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한 달 간 총 21만6834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됐고,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8일, 해당 사건인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의 1심 재판이 있었다”며 “피의자는 지난해 3월 입대 후 세 달 만에 적응장애로 의가사제대했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고,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있고, 우리 사회의 기준도 더 높아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신 결과 관련 법도 개정되고, 검찰과 법원도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 놓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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