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vs최순실, 진실게임 혹은 치킨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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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탁
  • 승인 2019.03.19 17: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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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두고 ‘황교안 죽이기’라는 자한당…자백인가
집단 감금 성폭행 사건 무마 및 인사 강행 누구 지시였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등 미제 의혹 사건들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지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집단 감금 성폭행 사건 재수사가 ‘황교안 죽이기’로 읽히는 맥락은 무엇일까.

김학의 뒷배는 누구였나
김학의 뒷배는 누구였나

민경욱 자한당 대변인은 19일 “청와대는 제1야당 당 대표를 향한 서슬 퍼런 칼을 즉각 거두라”라는 논평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마무리된 사건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캐비닛에서 다시금 들춰내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청와대의 수사 지시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 표적수사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왜곡, 편파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한 민경욱 대변인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바 있다.

민 대변인은 지난 15일 “김학의 전 차관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됐고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 이것이 전부다”라는 짧은 논평을 냈다.

이어서 17일에는 15일자 논평을 재탕하면서 “이후 진행된 경찰의 조사는 물론, 검찰의 처리 과정에도 전혀 영향을 미친 바 없다.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보고를 들은 것이 전부다”라고 다시 논평했다.

“수사 과정의 전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물으라. 당시 실제 조사를 담당했던 곳은 경찰이다”라고 강조한 민 대변인은 ‘야당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흠집을 내려는 여당의 얕은 수’라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이 이 논평을 내기 사흘 전인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이미 증언했다. 

민 청장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냐’는 의원의 물음에 “당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피해자도 문제를 제기하며 항고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제기했지만 명확히 해소가 안 돼 (대검의) 진상조사까지 왔다”고 답하기도 했다.

19일 논평에서 민 대변인은 “언제까지 전 정권 탓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적폐 프레임을 운운할 것인가?”라면서, “청와대는 제1야당 당 대표를 향한 칼을 즉각 거두라. 그렇지 않으면 그 칼끝은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황교안 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황교안 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

이날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에 대해 분노에 찬 성토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 귀국하셔서 한 첫마디를 보고 모두들 경악했을 것이다. 민생파탄, 안보파탄, 이 대한민국 앞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수사 지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탄압 하는 한마디로 본인들의 여론호도를 위한 적폐몰이에 대해서 저희 당은 단단히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진작에 특검 수사와 1심 선고를 거쳐 2심 재판이 시작된 드루킹 사건을 들먹이기도 했다.

“대통령께서 지금 수사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드루킹 수사 철저히 해라’하고 밝히시라. 지시하시라. 국민들이 궁금한 것이다. 그렇게 떳떳하면 그거 하자고 말씀하셔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자한당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이렇게도 불똥 튀긴 듯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 사건이 박근혜 정부 초기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은 2013년 3월 11일이었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틀 뒤인 13일이었다.

황교안은 이후부터 김학의 사건 무마가 진행된 시기를 포괄하는 2015년 6월 국무총리로 지명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했다.

당시 인사 관련 보도를 보면, 김학의 임명에 대해 검찰 내에서는 기존 관행에 비춰볼 때 “매우 특이한 인사”이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김학의는 사시 기수는 황교안보다 1기 늦지만 경기고등학교는 1년 선배이고, 황 장관과 마찬가지로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박관천 전 경정을 최근 면담 조사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에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동영상을 파악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관천 전 경정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여러 차례의 보고에도 김 전 차관 인사가 그대로 진행된 배경에는 다름 아닌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지목했다고 한다.

이제는 레전드가 된 박관천 전 경정의 권력서열 강의.
이제는 레전드가 된 박관천 전 경정의 권력서열 강의.

그러나 이러한 의혹에 대해 최순실 씨는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를 통해 변호인에게 전달한 진술서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알고도 차관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나는 김학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인과는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며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하면, 검찰 내에서 ‘특이한 인사’라는 반응을 받았던 당사자는 추천권을 가진 직속상관(황교안)의 고교 동문이고, 당사자의 아내는 정권 실세(최순실)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직속상관과 정권실세 양측이 모두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김학의 인사’와 사건무마의 진실을 두고 황교안 대표와 최순실 양측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양세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의혹 사건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故 장자연씨 재수사’ 및 ‘증인 신변보호’ 등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이뤄진 것이었다.

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청원은 각각 약 31만 명과 약 20만 명이 참여해 총 약 52만여 명이 동참했고, 故장자연씨 재수사 청원은 약 64만 명, 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 신변보호 청원에는 약 35만 명이 함께했으며, 3월 14일 시작된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 및 관련자 엄정수사 청원은 19일 현재 12만 명이 훌쩍 넘는 참여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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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퓨터 2019-03-20 07:31:41
하. 미친것들이라 기대도 없지만 저란짓 하는거 보면 토나오려하네.
인두겁을쓴 괴물들.

율사 2019-03-19 23:36:09
교화리 오지게 찔렸나보다
김학의 특수강간을 비호하고 은폐한세력,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이라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