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안된 ‘탈원전’ 탓…매경發 가짜뉴스
시작도 안된 ‘탈원전’ 탓…매경發 가짜뉴스
  • 김경탁
  • 승인 2019.03.18 17: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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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직격탄…한수원·발전社 줄줄이 적자 ‘수렁’” 엉터리 보도
산자부 “한전·발전사 실적 하락, 에너지전환정책과 전혀 무관”
한 글자도 안맞아
한 글자도 안맞아

매일경제신문이 3월 18일자 “탈원전 직격탄…한수원·발전社 줄줄이 적자 ‘수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탈원전’을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으면서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실적 저하를 근거로 제시했다.

매경 기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순이익이 폭락하고, 발전 5사의 실적이 급감했으며,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 악화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인상이 쉽지 않아 혈세로 적자를 매워야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30~3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내용은 한글자도 맞지 않은 전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다. 탈원전은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2018년 한국전력(이하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우선, 산자부는 “금번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 정부 재정지원도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중으로 4월중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전의 2018년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과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발전 5개 자회사의 실적 감소 역시 국제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실제 20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은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연료비가 3.6조원, 구입전력비가 4.0조원 증가했다.*연료가격('17→'18): (유연탄) 78.4→95.0$/t, (LNG) 66.1→76.8만원/t, (유류)53.2→69.7$/B

또한, 한수원의 실적 하락은 원전가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이는 2016년 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있었던 원전비리의 영향이 크다.

산자부는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0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원전이용률은 정비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수원에 따르면, ‘18년 원전이용률은 상반기 58.5%에서 하반기 73.0%로 개선되었고, ’19년에는 예정된 정비 일정 등을 고려시 77.4%로 상승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산자부는 금번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 정부 재정지원도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전기요금 개편은 국민 총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부에 따르면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과거 부실사업의 정리 등에 따라 자산손상 등 손실이 일부 발생했으나 영업실적은 개선 추세에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18년 당기순이익이 3년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석유공사도 과거 투자했던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라 영업외손실이 발생했으나 영업이익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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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퓨터 2019-03-19 00:53:23
기레기놈들이 기레기짓 한거군요!!

이용순 2019-03-18 18:15:47
뉴비씨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