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죄’는 나라를 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재명의 ‘죄’는 나라를 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 박종현
  • 승인 2019.03.15 18:4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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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시도는 ‘이재선에 정신병적 문제 없음’ 인식 의미
절차 무시임 알고도 여러 차례 시도…의도 불순한 직권남용
이재명도 박소연도 신성균도 행위로 생긴 이익은 입 다물어

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10차 공판이 지난 14일 있었다. 9차 공판까지 이재명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온 것에 비하면 10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은 비교적 이재명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증언들에는 큰 오류가 있다.

우선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 모씨가 주관적인 이해로 이재명의 지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증언을 한 부분이다.

장씨는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을 읽어 본 바로는 (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자는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해 진료를 보게 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꼭 정신과 전문의가 봐야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얼핏 보기에 전문가의 판단으로 법적 절차를 잘 이행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씨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의도를 파악해본다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이재명의 故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가 장씨가 증언한 단 한 차례뿐이었다면 이재명 본인도 의료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강제입원 지시는 실행된 증거가 명확한 것만 두 번이며 모의 및 증거를 생성한 것은 네 번이나 된다. 이재명은 강제입원을 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강제입원을 지시하며 강압적이거나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최소 두 번에 걸쳐 했으며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다.

앞뒤 정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정모씨의 해명성 증언은 ‘자신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재명에게 죄가 없다’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수차례의 시도를 통해 이재명은 강제입원이 문제가 됨을 이미 알고 있었고, 강제입원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해당 책임자나 전문가에게 지시를 한 것이다.

이재명과 故 이재선 씨의 통화 녹취록 중에 정신병에 관한 부분들을 들어보면 이재선 씨가 이재명에게 정신병자라고 비아냥을 하자 이재명이 “내가 먼저 정신병 진단을 받고 너부터 쳐 집어 넣을거야”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만약 이재선씨에게 진짜 정신병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입원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절차를 무시했으니 오히려 이재선씨에게 정신병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재명 스스로 인식했다는 추측도 가능해진다.

자꾸 바뀌는 해명
자꾸 바뀌는 해명
자꾸 바뀌는 해명2
자꾸 바뀌는 해명2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직권남용’이다.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를 했음에도 절차대로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을 찾아 여러곳에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은 명백히 강제성을 띈 ‘직권남용’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도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며 홍보하고 언론들이 그의 치적을 받아써주고 있다. 이재명에게 의도가 순수한 치적이 있다고 믿을 수는 없지만 대외적으로 홍보된 치적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물보호단체 Care의 박소연 대표도 같은 날 경찰조사로 출석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안락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병들거나 입양이 어려운 유기견에 대해서만 안락사를 했다”고 뻔뻔하게 답했다. 며칠 전 구속된 여청단의 신성균 단장의 논리도 이와 같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절차와 법은 필요 없다는 논리로 그들에게 협박하고 갈취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떳떳하게 말한다.

이재명도 박소연도 신성균도 자신들의 행위로 생긴 이익에 대해 말하려 하지는 않는다.

이재명의 죄는 나라를 구하는 치적을 쌓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령 본인이 깊게 뉘우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에 대해 용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처벌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공정함이고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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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퓨터 2019-03-19 01:04:56
이재명 박소연 신성균
닮은꼴 민폐들!!

김정경 2019-03-18 11:10:00
적극 동의합니다. 권력의 사유화하는 직권남용은 사과한다고, 뉘우친다고, 용서할 사안은 아닙니다. 법과 원칙대로,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이성진 2019-03-17 11:26:16
뭔 개소리
기자양반 얼마받아먹엇어?
개나소나 기자라니깐 별것들이 오만소리를 다하네ㅎ

지지배 2019-03-16 05:58:29
감사합니다
이재명은 사회악으로 법정최고형이 답입니다

문파이산 2019-03-15 19:52:02
제목 좋으네요.
감옥에서 영업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