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재판에서 이 지사 변호인들이 했던 질문들
이번 주 재판에서 이 지사 변호인들이 했던 질문들
  • 조시현
  • 승인 2019.03.15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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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핵심 내용과 무관한 질문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주 2회씩 열리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 재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의 질문 중 재미있었던 질문들을 따로 모아봤다.

먼저 지난 11일 9차 공판 당시 했던 질문이다.

9차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모 씨(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해 변호인 측은 구) 정신보건법 25조와 관련해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예를 들면서 “그렇다면 만약 길에서 칼 든 사람이 설치면 긴급하게 응급입원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하 교수는 “경찰에 신고해야죠. 정신병 여부를 모르니까”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건 상식의 영역”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장면은 10차 공판에서도 나왔다.

14일 열린 10차 공판에는 허모 씨(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팀장)가 출석해 구)정신보건법 25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변호인 측은 허 교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25조 1항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예로 만약 길에서 칼 든 사람이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입원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허 교수 역시 앞선 하 교수와 마찬가지로 답했다.

허 교수는 “경찰을 불러야죠. 의사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라고 되물었다.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장모 씨(전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는 진료보호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를 물으며 경찰조사 당시 진술한 조서를 제시하며 “배우자의 진술보다 어머니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재판부가 “진술 조서의 질문 부분도 보여달라”며 “지금 변호인 측이 질문한 부분은 그냥 예를 든 거네요. 꼭 그런 뜻으로 진술한 것은 아니네요. 이건 넘어갑시다”라고 제지했다.

한편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구)정신보건법 25조는 다음과 같다.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개정 2008.3.21>)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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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퓨터 2019-03-16 09:01:38
상식이 뭔지 가르쳐 줘야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