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입원이라는 말에 강제성 내포"
이재명 재판부 "입원이라는 말에 강제성 내포"
  • 조시현
  • 승인 2019.03.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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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성남정신건강센터장에게 질문..."이 소장에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시 보건소장이 강제라는 말을 썼던 안 썼던 입원이라는 말에 강제라는 뜻이 내포된 게 아니냐”고 증인(전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물었다.

14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1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모 씨에게 재판부는 정리 질문을 통해 “당시 상황이 가족 동의가 되어서 입원이 가능했다면 증인에게 입원을 안 물어봤을 것 같다”며 이같이 물었다.

이에 장 씨는 “처음 구 소장이 문건을 갖고 왔을 때는 강제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이 소장한테 입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발적인 절차를 통해 입원이 가능했다면 당사자들이 상담받고 병원가면 될 일을 증인에게 봐 달라고 묻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냐”고 묻자 “정신과 환자 대부분이 처음에는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 소장의 요청으로 처음 평가서를 쓰고 연필로 첨삭된 수정본을 본 후 3, 4단락을 수정했다고 진술했는데, 조울증에 의한 의학적 사항을 추가했다고 진술했는데, 추가 되기 전과 추가된 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재판부가 묻자, 장 씨는 “故 이재선 씨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들과 내용들을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바꿔 썼다”고 말했다.

또 “평가의뢰서를 요청받았을 때 용도는 어떻게 된다고 들었나”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성남시에 보고할 때 자료로 쓴다고 했다”고 답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허모 씨(당시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팀장)는 “당시 병원장으로부터 직접 ‘성남시에서 형님 입원에 관해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나 센터(성남정신건강센터, 당시 하 팀장의 팀원이던 장모 씨가 센터장이였음)에서 뭔가 해야되지 않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허 씨는 “그래서 당시 우리 과에서 회의를 몇 차례 한 기억이 있다”며 “처음에는 시장의 형의 상태에 대해 논의를 했었고, 이후에는 우리나 센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따를 때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해서만 정신병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건 임상적으로도 필수적인 일”이라고 허 씨는 답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백모 씨(故 이재선씨에게 정신병원을 소개해 준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모 씨(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는 불출석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과 퇴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17일 열리며, 이 지사의 친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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