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떠나는 박영선, 마지막까지 “공수처를 부탁해요”
사개특위 떠나는 박영선, 마지막까지 “공수처를 부탁해요”
  • 김은경
  • 승인 2019.03.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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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일부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직 완수
“사법 개혁, 줄탁동시처럼 국회와 국민이 함께하는 것”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로 구성되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어 왔으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개혁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법개혁이 완수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 마지막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박영선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 마지막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박영선 페이스북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사퇴의 변’에서 “2019년 사법개혁 특위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제한, 수사지휘권 폐지 및 수사종결권 조정 등에 대한 사법개혁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딛으려는 순간과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좌우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의 뜻이니만큼 사개특위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이 검찰, 경찰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며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국민의 76.9프로가 공수처 설치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써 있는 문구. 사진 김은경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국민의 76.9프로가 공수처 설치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써 있는 문구. 사진 김은경 기자

박 의원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병아리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을 가진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사자성어를 들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여는 시민들의 마음도 헤아렸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법개혁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손잡고 사법개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국민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처럼 국회와 국민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염원을 강조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으로서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복종’을 삭제하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법개혁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제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온 박영선 의원은 지난 1월 조국 수석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호소를 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찬성표명을 한 국회의원 1호다.

2호는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의원, 3호는 경기수원무 김진표 의원이고,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 찬성을 표한 국회의원은 52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범시민연대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고 있으며 거리행진 계획도 밝히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김경수를 지키고 사법적폐 심판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집회가 있었던 지난 달 광화문의 범국민 촛불집회 때에도 영상을 통해 참여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또한 [박영선TV - 영선아 시장가자 로드 1편]에서 김경수 법정구속에 대한 서울 구로시장 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묻고 들어보는 유튜브 방송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구정 명절을 앞두고 [박영선TV - 영선아 시장가자 로드1편]에서 김경수 법정구속에 대한 구로시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박 의원
구정 명절을 앞두고 [박영선TV - 영선아 시장가자 로드1편]에서 김경수 법정구속에 대한 구로시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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