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의무’ 저버린 나경원, 국회 제명 처분 마땅
‘품위유지 의무’ 저버린 나경원, 국회 제명 처분 마땅
  • 정병욱
  • 승인 2019.03.13 10: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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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에 비유해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국민 전체 모독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에 비유한 망담을 한 일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설 초반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는 낯 뜨거운 망발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간의 깊은 신뢰로 추진 중에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짜 비핵화로 폄하하며,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발언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 같은 망언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함으로써 망언 퍼레이드의 절정을 장식했다.

명색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천만 대한 주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에 감히 빗대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이다.  

YTN 영상 캡쳐
YTN 영상 캡쳐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이처럼 치졸하기 짝이 없는 모독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항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망언이 본회의장에 울려퍼지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과하라”며 큰 소리로 항의했고, 앞자리에 앉아있던 10여 명의 의원들은 망언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상을 향해 달려가 직접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후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 “더 이상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따라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이같은 상식 이하의 발언은 평소 청와대에 우호적이지 않은 행보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게 비난을 사고 있던 이해찬 대표마저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해찬 당대표는 긴급의총에서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고, 당에서는 즉각 법률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도 첫 해외순방으로 아세안 3개국을 순방중인 가운데 청와대 역시도 대통령을 향한 야당 원내대표의 개탄스러운 망동행위에 유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전격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관련한 청와대 입장’이라는 제목의 회견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정우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모독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내려온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를 같은당 의원들이 응원하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내려온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를 같은당 의원들이 응원하고 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냉전체제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또 일본을 제외한 국제사회 역시 남북화해와 새로운 한반도 공동체의 출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원내대표 홀로 일본의 이익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민들을 모독한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당정청이 하나로 일치된 모습을 보인 셈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폄훼는 국민의 뜻에 의하여 헌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 대한 모독과 폄훼인 동시에, 그 대통령이 대표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모독과 폄훼다.

비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의사당에서, 그것도 일반 평의원도 아니고 한 정당의 국회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일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국회법 제2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 대통령에 선출된 대통령을 북한의 대변인으로 격하시킴으로써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모욕하였고, 국민과 국가를 모욕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품위유지 의무 역시 저버렸다.

국회의원이 내부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의원을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해찬 당대표 또한 내부질서를 어지럽히고 품위를 손상케 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를 시사한 바 있지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사과 선에서 징계가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반국가단체 수장의 대변인 수준으로 빗댄 나경원의 행태는 나가도 너무 나간 최악의 망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망언의 수위로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사과로는 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매우 심각하게 국민의 위신을 훼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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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숙 2019-03-13 23:53:10
미국가서 북미협상 깽판놓고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망언과 능멸발언을
한두마디도 아니고 전체논조에 담아 국회를 짓밟은
나경원은 국회에서 제명되어야하고
의원직 탄핵시켜야 한다.
민족반역자 친일매국짓으로 일본에 국익을 넘기려했으니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노하셔서 지천을 흔들고 계신다!

율사 2019-03-13 15:07:35
국쌍나베 한반도 평화 결사반대
양심챙겨라! 아..양심이 없겠구나

쿨성우 2019-03-13 10:54:53
국쌍이 국쌍한 일
황교안대표 나경원원대
환장의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