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이 민주주의 발전에 갖는 역사적 의미
택시-카풀 대타협이 민주주의 발전에 갖는 역사적 의미
  • 박종현
  • 승인 2019.03.11 16: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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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이 보여준 것은 ‘타협’ 아닌 ‘화합’이었다
노무현·문재인의 방법 정당성 재확인…민주당이 갈 길 가이드라인 제시
택시-카풀 대타협기구가 오랜 논의 끝에 지난 7일 최종합의안을 타결해내는데 성공했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가 오랜 논의 끝에 지난 7일 최종합의안을 타결해내는데 성공했다.

택시-카풀 대타협 기구가 큰 우려를 뒤로 하고 성과를 거두며 협상이 타결됐다. 이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4개나 되는 택시 협회들과 협의 도출을 위해 150번 이상을 찾아갔으며, 작년 12월엔 집회 현장에 찾아갔으나 욕설과 물세례를 당하기도 했다. 불과 3개월여 만에 합의점을 찾기 힘들어 보이던 일에 전 의원의 진심이 통했다.

택시 협회가 4곳이라는 것은 입장이 각기 다른 단체가 4개라는 말이다. 정부의 생각과 카카오 측의 입장까지 고려하면 타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심지어 택시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며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항의가 높아질 때는 새로운 대화 시도는 고사하고 하고 기존의 대화조차 어그러졌다. 전 의원이 물세례를 받았을 당시 나경원 의원이 단상에 오르자 환호의 손뼉까지 치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그러니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낸 전현희 의원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양산업으로 기울고 있는 사진관들이 이력서에 사진을 빼자는 여론에 맞섰지만 대세를 막지 못하고, 학교 앞에서 영업을 했던 문구점과 분식점들이 인터넷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몰락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과거에 호황을 누리던 산업들이 시대의 변화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일이며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피해를 최소화해 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공정함이나 여론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현희 의원은 150회 넘게 찾아가며 진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쉽게 처리하거나 막무가내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만들었다.

카풀 허용 법안을 처리해 준 것이 박근혜가 대통령이던 시절이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만큼 흥분이 고조되어 ‘문재인 퇴진’을 외치던 그들을 설득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믿음을 주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전현희 의원을 보고 있자니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랐다.

노무현대통령도 지역갈등을 타파해야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고 노력했다. 이기기 위한 싸움보다 화합을 위한 싸움이었다.

화합은 타협과는 다르다. 타협은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고 화합은 서로간의 이해를 원만히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전현희 의원은 화합을 위한 협상을 주도했고 그 공로는 아주 큰 것이다.

이 것은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화합과도 일맥상통한다. 전현의 의원의 사례는 앞으로 여당과 정부가 해야 할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설득으로 화합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월 22일 있었던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 오른쪽 맨 끝에 앉아있는 이가 전현희 의원이다.
1월 22일 있었던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 오른쪽 맨 끝에 앉아있는 이가 전현희 의원이다.
사회적대타협기구 마지막날이었던 2월 28일 택시4단체, 플랫폼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회의가 열렸지만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
사회적대타협기구 마지막날이었던 2월 28일 택시4단체, 플랫폼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회의가 열렸지만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
전현희 의원은 2월의 마지막 사회적대타협기구 협상결렬 직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택시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2월의 마지막 사회적대타협기구 협상결렬 직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택시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기득권과 재벌이 무조건 적폐는 아니다.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게 적폐다.

‘문재인 퇴진’을 외치던 택시 집회에 참여한 택시기사들 모두가 온전한 이성을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극소수의 선동가들이 마음이 흔들린 다수의 택시기사들을 선동한 것이었고, 오랜 시간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며 설득했던 전현희 의원의 화합을 위한 노력에 선동가들의 논리가 깨진 것이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불안을 거두자 진실이 보이고 믿음이 생긴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부역하던 매국노들부터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을 힘들게 했던 독재자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 부를 축적하거나 권력의 부스러기를 탐했던 극소수는 ‘빨갱이’ 프레임을 이용했다.

옳은 말을 하고 자신의 치부를 들춰내는 사람들을 처단하며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서로 의심하게 만들며 역사를 왜곡했다. 거짓을 퍼뜨리며 지역감정이나 진보진영에 대한 불신을 생성해 낸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전현희 의원이 이뤄낸 성과처럼 설득과 공감으로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면 잘못된 신념을 가졌던 국민들도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잘못이 있더라도 아군은 감싸야 한다거나, 정파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적폐로 규정하며 처단해서 없애야 한다거나,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편법이나 불법도 용인해야 한다거나 이해줘야 한다는 식의 ‘독이 든 사이다’를 경계해야 한다.

화합을 위한 공감과 설득이 상책이고, 죄를 묻지 않는 타협이 중책이라면, 권력으로 굴복시키며 스스로 명분을 버리는 것이 하책이다. 당장에 성과를 보기 위해 하책을 쓰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민주당의 명분을 깎아먹고 사분오열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대선 출마 연설이 있었던 2001년 12월 10일 『노무현이 만난 링컨』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 행사장에서. 벽에 걸린 걸개 사진에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대선 출마 연설이 있었던 2001년 12월 10일 『노무현이 만난 링컨』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 행사장에서. 벽에 걸린 걸개 사진에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여야 지지 성향을 떠나 전현희 의원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단순히 칭찬을 더 해야 한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나아갈 가이드라인을 선명하게 보여준 업적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누구나 칭찬하는 업적에 자신도 한 일이 있다며 공로에 숟가락을 얹거나 가로채는 짓은 멈췄으면 한다. 지방선거 압승해 도취해 벌써부터 지킬 것 많은 듯이 몸보신에 안주하며 혁신을 멈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늘상 하는 염치없는 짓까지 따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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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사 2019-03-13 15:16:59
전현희의원 고맙습니다
진정성과 인내가 빛을 발했군요

어우러기 2019-03-11 23:49:55
좋은 칼럼 잘 읽었습니다.

Dit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