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국민의 명령!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 박종현
  • 승인 2019.03.08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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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공수처’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입법 실패한다면 제20대 국회 전원에 책임 추궁 필요
자신의 찬성만으로 통과 힘들면 살기 위해 동료 설득

이명박의 사자방, 박근혜의 국정농단, 양승태의 사법거래, 검찰의 성접대, 국회의원의 취업청탁, 홍만표 외 다수의 전관예우, 재벌에게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금 더 과거로 시간을 돌리면, 5·18 북한 개입설은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혁당 사건과 조봉암 등의 죄 없는 국민들에게 색깔론을 뒤집어 씌워서 사형시키거나 장준하, 김구, 신익희 등 진보진영의 의문의 죽음들, 김대중 대통령과 김지하 시인 등 정치적인 문제로 판결내린 사형선고들까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공교로움들을 목도했거나 배웠다.

이 모든 것이 견제 받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거나 견제세력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견제는 기득권들에게 귀찮은 것이고 껄끄러운 것이다. 그들은 법을 유린하고 질서를 파괴하며 공정함을 무시해놓고 국민들에게는 강한 준법정신을 강요해왔다.

하다못해 담배꽁초를 길에다 버리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조차 공정함이라는 명분으로 벌금을 물게 하면서 그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해왔다.

잘못된 권력의 남용은 기득권들과 한통속인 자들의 책임이지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달렸고 설치를 못하게 된다면 책임 추궁은 국회의원 전체에게 가해져야한다.

현재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51명의 의원들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하고 안타깝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연대책임을 물어야한다. 그것은 국민의 80%의 뜻이기 때문이고 공정하지 못함에 대해 눈 돌리는 책임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현재 제적인원 298명)이 세비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찬성을 해준 51명의 명단은 곱씹어 외우고 있고 그들의 정치적인 속내가 어떻든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을 한 것만을 봐야 맞다.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것은 그 어떤 정당도 계파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가 공수처 설치에 녹아들어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히 따라주는 51명에게 감사한 마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감사한 마음은 공수처 설치가 통과되었을 때 추가 보상으로 주어야 하지만 통과되지 못했을 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은 용서해 줘야 하지만 죄 값을 치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과 같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사표현만으로는 책임이 면피될 수 없다는 말이다. 마치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도덕성을 훼손하거나 공정함을 무시하는 사람이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존경하는 사람은 아닌 것과 같다.

국회는 300명 모두가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다. 21대 국회 뱃지를 보장받으려면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찬성만으로 공수처 설치가 통과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살길을 위해서라도 자신과 친한 의원들을 설득해야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두렵다”고 하셨으며 조국 수석은 “검찰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엄중한 일이며 심각한 사안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사람을 보기가 드물고 공수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234명이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을 제외한 의원 수는 172명이었으며 국민들은 200명 이상 만이라도 찬성하기를 간절히 바랐었던 탄핵소추안이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하여 박근혜를 파면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된 것은 누구의 업적이 아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집회현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 모두의 업적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기적 같은 업적은 234명의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했던 8명의 재판관이 아니다. 9년간 참아왔던 분노와 국정농단을 엄벌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 통했던 것이다.

온전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 다음에는 설치가 되더라도 누더기처럼 다 찢어진 공수처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제2의 이명박과 제2의 박근혜를 다시 볼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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