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현 제재 틀 내에서 가능"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현 제재 틀 내에서 가능"
  • 조시현
  • 승인 2019.03.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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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대변인 "여러 가지 요인들 살펴보면서 방북 승인 여부 검토해 나가겠다”

통일부는 6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시설점검을 위해 8번째로 방북을 신청한 것은 가동 차원이 아니라 자산 점검·유지 차원의 작업들이기 때문에 현 제재 틀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리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과정, 북한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방북 승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호혜적 사업이다”며 “현 단계에서는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미 협의 등 업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협의 등 이유를 들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7차례 불허 또는 유보해왔다. 이번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지난 1월25일 기업인들의 7차 방북 신청에 대해 “필요한 제반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변인은 ‘이러한 발표 이후 어떤 제반 요건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제반 여건이 마련이 돼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입장도 있고 제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간다는 그런 입장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며 “1월과 비교해보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런 의미있는 진전을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 협상 등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오는 13일 시설 점검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게 해 달라는 방북 신청서를 이날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들의 방북 신청은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중단된 뒤 여덟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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