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버닝썬', 경찰 명운 걸고 철저수사하라"
李 총리 "'버닝썬', 경찰 명운 걸고 철저수사하라"
  • 조시현
  • 승인 2019.03.05 12:0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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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무회의 주재..."마약류 범죄 뿌리 뽑고 강력히 처벌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과 강남경찰서 경찰관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의법처리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혹시라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닥쳐올지 비상하게 각오하고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마약 유통과 성범죄, 업주와 경찰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약 1만3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7.4%나 늘었다”며 “특히 인터넷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된 불법 게시물이나 사이트를 적발한 건수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4년 345건에서 작년에는 2417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은 일반인들도 SNS, 인터넷,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또는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검찰,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25일부터 석 달 예정으로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마약류의 제조, 반입,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의 범죄를 뿌리뽑고 강력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또 “지난해 12월 정부가 마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해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대법원이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판결 취지에 맞게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 판결로 정년이 바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경제활동과 고용·복지 등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판결의 파급영향과 대책을 미리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철회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법질서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의 합의와 국회 논의사항을 장외집회로 반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총파업 자제와 사회적 대화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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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훈 2019-03-17 10:54:28
잘하신돠~~ 역시

곱창조아 2019-03-15 13:52:13
굿

율사 2019-03-13 14:53:13
연예인에서 그치지말고, 그들이 접대한 자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가려내야

이원옥 2019-03-06 12:46:47
내 댓글은 삭제 시키네요~

Taddy 2019-03-05 15:41:08
ㅎㅎㅎ 버닝썬에는 자기들 편이 엮이지 않은 가봐. 수사의로 즉시하게.. 드루킹때는 엄청 머무적 거리더니... 하긴 니들 하는 짓거리란..

Kggb 2019-03-05 15:22:17
정권 실정을 덮으려는 연옌 죽이기..
문론 승리도 잘못있지만
완존 여론무마용 낚시 미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