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볼모로 한 ‘보육 테러’ 단호히 물리친 정부에 갈채를
아이들 볼모로 한 ‘보육 테러’ 단호히 물리친 정부에 갈채를
  • 장정현
  • 승인 2019.03.05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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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란 단체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학법 개정’의 계기로 만들자
비리 사학들도 같은 운명 처하게 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사립 유치원 실태 폭로로 불거지고 이어진 이른바 ‘유치원 3법’ 발의 후 계속된 정부와 한유총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며칠 전 3월 4일 개학을 앞둔 시점에 기습적인, 그러나 명분도 대책도 없었던 한유총의 개원거부 투쟁은 정부의 법률에 입각한 강경대응에 한유총이 꼬리를 내렸다.

정부는 승리했음에도 한유총에 대한 원칙적 대응 방침을 고수해 수뇌부에 대한 엄정 수사방침을 유지했고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입 인가를 취소함으로써 일방적 완승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이 난데는 한유총의 막무가내와 그에 분노한 학부모 시민들의 분노가 가장 큰 이유지만, 원칙에 입각해 단호한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만약에 대비해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신속하게 돌봄인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한 이낙연 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대처 또한 훌륭했다.

그에 비해 지난 이명박근혜 흑역사 정권은 매달 사립 유치원에 5천만원씩 꽂아 주면서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 및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마저 방기했다.

후술하겠지만 그렇게 자한당을 뒷배로 둔 간덩이 부은 적폐 원장들이 국민 혈세를 자기 명품 쇼핑에 외제차,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사제키며 쌈짓돈 쓰듯 한 것이다.

적폐 원장들은 지난 9년의 단꿈에 취했고, 그래서 그들과 180도 성격이 다른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거기서 헤어 나오질 못한 결과 이 사단이 일어났다. 

 

2005년 연말의 최대 이슈는 사립학교법 개정이었다. 일부 종교단체나 사학연합회가 흥분한 상태에서 신입생 모집거부를 외쳤고,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다. 사학법 투쟁은 박근혜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시킨 계기의 하나였다.
2005년 연말의 최대 이슈는 사립학교법 개정이었다. 일부 종교단체나 사학연합회가 흥분한 상태에서 신입생 모집거부를 외쳤고,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다. 사학법 투쟁은 박근혜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시킨 계기의 하나였다.

 

 

그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한 김진표 당시 교육부총리는 일부 사학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이사들을 해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 등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법의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말한다며 일축했다.
그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한 김진표 당시 교육부총리는 일부 사학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이사들을 해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 등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법의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말한다며 일축했다.

2016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그 당시 사립유치원에 공립유치원과 동등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섰고, 교육부는 처음 불법적이라며 강경대응을 천명했으나 결국 굴복했다.

그 때 성공해 세금을 받아먹게 된 게 지금 와서 덫이 된 모양새가 아이러니하지만, 적폐는 항상 자기모순에 의해 쓰러지는 법이잖은가.

사실 그 당시 한유총의 실력행사가 성공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사학 카르텔’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음을 빼놓을 수 없다.

애초에 그 당이(현 자한당) 어떤 당인가. 나경원, 장제원, 홍문종 외 기타 등등 수많은 사학재단 소유주 및 유착관계, 카르텔에 속한 정치인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당이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기 정부 여당의 사학법 개정에 결사반대하며 이명박근혜가 한 마음으로(다들 알겠지만 이 둘이 같은 포지션을 취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거리로 나가 촛불을 모독하며 몇 개월이나 국회를 파행시켰다.

그러니 이들로서는 사학과 근본적으로 척지는 선택이 불가한 집단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유총 문제도 워낙 여론이 일방적이라 대놓고 편들진 못했어도 은근슬쩍 한유총의 입장을 두둔했다. 게다가 2016년 대통령 위에 있다던 최순실 전직이 바로 사립 유치원 원장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실로 ‘존재’에 충실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하겠다.

자한당이야 말했듯 원래 그런 집단이니 그렇다 치고 바미당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선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 사립유치원 모임에 참석해 국공립 병설 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바람에 모든 언론의 푸쉬를 받았음에도 ‘맘스터콜’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몰락을 자초했던 사람이 어느 당 대표였더라?

그에 비해 문프께서는 같은 사립 유치원장 모임에 참가해서도 원칙을 지켜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확충하겠다고,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고 그들 본진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셨다.(군 시절부터 본진폭파가 특기)

한유총의 막장성에 질려 거기서 탈퇴하고 정부의 ‘에듀파인’에 협조해 참가키로 한 한사연과 같은 상식적 시각의 눈치조차 없이,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문프가 당선되었는데도 이전 정권처럼 하면 되겠거니 싶어 똑같이 하다가 몰락을 자초한 거다.

한유총의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는 워낙 구멍이 많은, 아니 구멍 수준 문제가 아니라 근본부터 성립되지 않는 막장 논리라 반박할 가치조차 없으니 생략한다.

다 떠나서 운영비의 대략 45%, 즉 절반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주제에 툭하면 치킨집에 비유하며 사유재산이니 내 맘대로라고 우기는 짓거리는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형용모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일부 ‘사유재산성’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애초 법적으로 ‘비영리 교육단체’로 인가되기 때문에 결코 소유주가 사유재산 다루듯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어느 사회든 공공성과 직결되는 분야들, 이를테면 교육, 의료, 환경, 안보, 에너지/자원 등의 분야만큼은 시장논리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이 취소단계로 들어선 것 또한 환영하는 바이다.

2007년 5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폐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논란으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7년 5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폐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논란으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일을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로 끝난 사학법 개정의 첫 단추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자한당의 극한반발은 예정된 수순이므로 다음 총선에서 압승할 때까지는 못할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비리 사학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실시해 법 개정의 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이 또한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칼럼에서 비판했었던 바와 같이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는 민주노총에게도 이번 일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이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친목단체가 된 (전)한유총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으로 보내는 짤방 하나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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