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도적 판 깨기로 얻은 세 가지 소득은?
트럼프, 의도적 판 깨기로 얻은 세 가지 소득은?
  • 김찬식
  • 승인 2019.03.0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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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회담 결렬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보다 선명한 길로 인도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전면에 나서야 할 상황 다시 한 번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월 27-28일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회담을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월 27-28일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회담을 마무리했다.

2차 북미회담 결과를 ‘움추린 개구리’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트럼프는 협상에서 ‘영변+알파’를 요구하며 판을 깨버렸는데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알파는 북미 대화의 안개가 걷히고 눈에 보이는 알파라는 핵심 의제를 가지고 향후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요구한 알파는 우리는 모르지만 김정은은 그 알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제 김정은이 그 알파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상황이 된 것이니 트럼프가 북미 정상화를 위한 확정된 공을 김정은에게 넘겼다고 보면 된다.

트럼프는 의도적 판 깨기로 세 가지 소득을 얻었다.

첫 번째는 북미대화에 부정적인 미국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얻었고, 두 번째는 자신이 부재중인 상황에서의 코언 청문회의 집중을 분산시키는데 성공했다.

세 번째는 트럼프가 요구한 알파를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수용한다면 미국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대단한 것을 얻어냈다는 호의적 반응과 함께 북미 정상화도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트럼프의 외교적 업적도 훨씬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중요 한 것이 세 번째 부분이다.

2차 북미회담에서 김정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알파를 요구했고 협상이 결렬됐으므로 이 알파가 향 후 북미 회담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고 트럼프가 알파를 요구한 이상 김정은이 이걸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 북미 회담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 알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호랑이등에 올라타버린 김정은이 고심 끝에 결국 이 알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설픈 공동선언 또는 합의문 보다는 2차 남북회담 결렬이 북미 정상화를 보다 선명한 길로 인도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즉 알파는 북미 정상화의 악재가 아니라 안개속 북미대화를 선명하게 만든 호재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며 김정은의 결단에 따라 북미 정상화는 훨씬 급진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를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직접 요구한 상황에서 북미간 실무회담은 큰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지금은 문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김정은이 알파를 받았을 경우 발생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유일한 사람이 바로 문대통령이기 때문이며 문대통령은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김정은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상황이다.

***

‘협상 결렬’이 아니라 ‘의도적 협상 지연’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고 북한이나 미국이나 판 자체를 깰 마음은 전혀 없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항구적 안정을 위한 수정 사회주의식 즉 베트남 또는 중국의 체제를 원하는 것이고 미국은 트럼프 재선 카드로 북미간 평화협정 퍼포먼스를 원하는 것이니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확실한 이상 북미관계 정상화는 예정된 수순으로 갈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북한은 북미 대화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진정성 있게 나서는 것이고 미국은 자국내의 상황과 트럼프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전략적?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하려는 차이가 있다.

즉 이번 베트남 회담은 결의안에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1차정상회담보다 상당히 진전된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2차 정상회담의 결과를 비관할 이유는 전혀 없다.

2월 28일 북미회담에서 트럼프가 판 깨기 위해 제시한 ‘북미평화협정 타결을 위한 새로운 전제조건’은 북미 실무진들이 결정할 사항은 전혀 아니며 트럼프도 김정은이 있는 그대로 받을 것이라 생각을 안 할 것이다.

이날 트럼프와 북한 이용호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2차 북미회담의 주요 의제들이 대부분 나온 상황에서 트럼프가 추가로 제시한 새로운 전제조건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 향 후 북미회담의 진행이 빨라질지 느려질지 결정될 것 같다.

북한은 이 새로운 전제조건을 자신들의 부담도 최소화 하면서 어떻게 포장을 잘 해 트럼프에게 선물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다.

한국정부의 역할은 트럼프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북한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트럼프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김정은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결국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설득해 김정은을 결단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입장에서 2차 회담서 판깨기용으로 제시한 전제조건이 향후에 충족 된다면 3차 북미회담의 성사는 트럼프 자신을 위해서도 득이 되는 것이니 3차 정상회담을 마다 할 이유가 없고 3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자국에 자랑할 확실한 실리와 명분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이 양보를 하나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이 양보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 김정은을 설득해 관철시키는 것이다.

트럼프가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요청한 이유는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 김정은을 설득한 인물은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에게 신뢰를 받는 인물은 지구상에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것이 현실이고 결국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전면에 나서야 할 상황이 다시 한 번 발생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와의 만남보다는 김정은과의 만남이 더 시급해 보이며 김정은도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절실히 원 할 것이니 문 대통령은 방미 보다는 김정은과의 만남을 먼저 추진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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