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시민들이 '공수처 촉구' 집회에 나선 이유
[현장스케치]시민들이 '공수처 촉구' 집회에 나선 이유
  • 김은경
  • 승인 2019.03.03 14:58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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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의 회귀 가능성에 "두렵다"
박영선-박광온-김진표 인증샷 릴레이 동참... 김 의원은 현수막도 설치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수처 설치 공개 찬성은 40명에 불과

[현장스케치]국민의 명령, 공수처를 설치하라! 첫, 공수처설치 집회 여는 사람들

그가 꿈 꾼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두렵다" 의미를 새기는 사람들

"공수처설치 원하는 국민 모두 오세요", "공수처설치 범국민적 참여, 마중물이 되고자 할 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설치, 반드시 해내야"

3월 2일. 지난주부터 예고됐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밝혀졌다. '공수처설치촉구범국민촛불연대'라는 손피켓 문구대로 주최측은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모였다.

바로 전날 3.1운동 100주년 행사로 인해 집회 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150여 명의 시민들이 집회에 나와 힘을 실었다.

전날 3.1절 100주년 행사에 이어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주최측 예상보다 많은 150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전날 3.1절 100주년 행사에 이어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주최측 예상보다 많은 150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팟캐스트 '그런지맨'의 진행자인 박종현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집회는 2시간 동안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놓고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열심히 공을 들였지만,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협조해 주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했다. 검찰은 조직 역량을 총동원해 국회에 로비를 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 정치인이라 그런지, 행정자치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미적미적 심의를 미뤘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수처 설치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 p274

공수처 설치가 본격화된 것은 2004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일면식도 없던 김성호 대구지검장을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200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인 홍일, 홍업, 홍걸의 소위 '3홍 게이트'가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의 부패청산 요구가 높아지자 부패방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대책을 논의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한테 김성호 검사장이 1년 전에 쓴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라는 박사 논문이 눈에 들어왔고, 김 검사장을 부패방위원회에 발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준비를 거쳐 2004년 11월 국회에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를 만들어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이 정부안은 3년반이나 처리되지 않고 국회를 떠돌다가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그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고위 공직자 부패는 심화됐다. 특히 판사와 검사들은 부패범죄가 일어나도 다른 공무원들 수준으로 처벌받지도 않았다. 그들이 수사하고 재판하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법률이 참여정부 때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17대 국회보다는 조금 나아진 수준이지만 대체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두렵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혹여라도 정권이 연장되지 않거나, 혹은 정권이 유지되더라도 지금보다 부패한 정권이 된다면 법원과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의 범죄를 단죄할 방법은 또다시 무산되기 때문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22일 공수처 신설을 위해 국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30만 명을  돌파하자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조국 수석이 공수처 설치를 호소하고 난 후 가장 먼저 반응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하던 지난해 11월 "공수처 설치는 국민적 지지가 80%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때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더 아쉬운 것이 공수처"라며 "만약 공수처가 설치됐었더라면 검찰과 법원이 이런 정도로 갈등을 빚으며 수사를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박광온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릴레이에 참여했다.

박광온 의원은 2017년 7월 MBC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기획자문의원회가 출범할 때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가 완장찬 점령군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 그렇게해서는 공직사회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걸 강조했다"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공수처설치를 자문위에서 보고드렸다, 반드시 국민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공수처 설치 촉구 인증샷은 물론이고 지역구에 현수막도 내걸었다.

공수처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다. 하지만 당론이라고 하여 그냥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처럼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면 통과시키기 힘들다. 공수처 설치 인증샷 릴레이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여론을 확대시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론이 압박해야 국회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은 당론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인증샷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선 의원은 40여명에 불과하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미적거리는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경기도에서 온 시민 김혜영씨는 "국회든 사법부든 그 어디에든 친일파 이후에 형성된 기득권들이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한 분만 바뀌었을 뿐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인 국회를 성토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첫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비록 그 숫자가 150 여명에 불과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 주말을 반납했다.

이날 집회 주최측은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모든 국민의 참여를 바란다'며 향후 집회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80%대에 육박한다. 이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80프로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첫 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날 촛불이 점점 더 커지기를 소망하며 해산했다.

한편 이날 집회가 소위 '극문똥파리'들이 주최하는 집회라며 SNS상에서 공수처 설치 대의명분보다는 '감정적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똥파리'라는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빨갱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가르는 극악무도한 친일세력의 행각'이라고 지적한 대목과 맞닿아 있어 씁쓸했다. 

소위 보수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시민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며 혐오하고 증오했듯이 그 반대편의 소위 '민주진보'를 외치는 사람들도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똥파리'나 '작전세력' 운운하며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구보수 못지 않은 저질의 혐오 문화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공수처 설치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문파! 문재인의 사람들' 커뮤니에서 공수처 설치 집회를 격려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 명령이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우리는 문재인의 사상과 이념, 가치 등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문파!문재인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수처 설치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은 권력기관 및 사법 적폐 세력들과 결탁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해왔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해왔다"며 신속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와 신념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라며 "평등ㆍ공정ㆍ정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70년간 유지되어 온 기득권 카르텔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고 외쳤다.

"공수처 설치는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첫 시작입니다."

3월 2일 시작한 공수처 설치 촉구 집회는 향후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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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순 2019-03-04 18:17:58
공수처관련집회가 전국적으로 번져야 가능할것같습니다. 지장에서는 참석하기가 어려워요.

jayu 2019-03-04 09:40:00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공수처를 설치하라!2

율사 2019-03-04 00:12:49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공수처를 설치하라!

김성주 2019-03-03 20:57:48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내용이다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경직됨이나 위축됨 없이 자유롭게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인정되는 합리적인 특권이다

그렇다면 ‘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하니, 공수처가 설치 운영될 경우 그 것이 수사대상으로 삼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내지는 불법행위 중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은 어떠한가??

항상 입장과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김성주 2019-03-03 20:14:18
공수처 당연 설치해야~

But 그러나, 공수처 지휘는 테라 은경님이 맡아줘라

그래야 의미가 있을 거 같다


정윤회 2019-03-03 19:52:56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가겠읍니다

도로시 2019-03-03 19:20:24
자한당 대선공약 공수처를 설치하라!!!

장동일 2019-03-03 16:43:40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김경수는 죄가 없다

마마야(심주완) 2019-03-03 16:06:30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명령!
기사 잘 읽었습니다!

뉴비씨 흥해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