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지역감정 전통지지세력에 기대는 한 극우화는 지속
더불어민주당, 호남-민주화세력 등 전통지지세력 기대는 전략 벗어나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망언 퍼레이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폄훼와 망언은 그 시작이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가 유예됐다.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결정했지만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 과연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할 수 있을까? 아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온건파가 당선되면 제명으로, 강경파가 당선되면 유야무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극우정당화는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뿐만 아니라 김준교씨가 잘 보여준다.

김준교씨는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이대로라면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지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인가”라고 망발을 쏟아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다.
일반 시민들이 저잣거리에서나 할법한 작태를 제 1야당 전당대회장에서, 그것도 그 당의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작자가 내뱉은 언설이다.
김준교씨는 이미 지난 15일 대전에서 열린 호남·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는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자유대한민국이 멸망하고 통일돼 북한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극우적 인식을 드러냈다.
당내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나왔다. 이완구 전 총리는 “당에 해당 정도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정당 차원 단계에서 논의할 정도가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된다"며 "우리당이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선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준교씨는 아랑곳 하지 않는 자세다. 김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말하면 막말이 되고, 극우가 되는 세상”이라면서 “대한민국에도 의로운 젊은이가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잘못이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어 "언론에서 아무리 막말·극우 프레임으로 엮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얼마든지 이 한 몸 던져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마치 결사항전의 애국자인냥 했다.
김씨가 20일에 올린 페이스북 글도 곱씹어 볼만 하다.

김씨는 대구합동연설회 발언에 대해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과 말실수'로 의미를 축소하면서 이완구 전 총리, 홍문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만 사과를 하고 있다.
정작 사과를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강한 소신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유치한 심리의 발현이라서 굳이 심각하게 평론할 가치는 없지만 김준교의 인식은 더불어민주당도 되새겨볼 지점이 많다.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 이어서 올린 글이다. 김씨의 선거전략이 잘 드러나있다.
김씨는 철저하게 당내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당 바깥의 국민은 다음 문제다. 당 최고위원이 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찾았다. 그게 바로 반공-반북, 여기에서 한발만 더 나가면 지역감정이다.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이념적으로 극단화되다보니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계열에 들어간 역사가 있다. 이는 87년 양김 분열 이후 필연의 결과였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도 '반공-지역감정'이라는 신한국당의 토대 위에 서있고, 이회창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지난 30년간 집권기간이 길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 주류의 위치에 있어서 극단적 세력이 발호하기 힘들었을 뿐이다. 지금 상황과 비교하면 비교적 완전노출 수준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김준교씨는 어떻게 될까?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성향에 달려있다. 추측컨데 이들은 '반공-지역주의'라는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일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이완구 같은 사람들이 한 마디를 해서 약간 움츠려들기는 하겠지만 과연 반성 수준으로 갈까?
'전통적 지지세력'의 함정은 자유한국당을 더욱 극우화의 길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성찰해야 한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당 밖의 국민'들에게 손을 내민다. 2015년과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그랬다. 당의 문을 활짝 열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어떤가?
당내 정치로 돌아갔다. 그 당내 정치를 주무르는 당원은 누구인가? 20~30년간 당원 활동을 했던 '전통적 지지세력'이다. 그 전통적 지지세력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민주화 운동 세력이다.
이들을 자유한국당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민주적인 사람들과 평면 비교하고자 함이 아니다. '전통적 지지세력'이라는 틀을 보라는 의미다.
김준교는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세력을 목표로 득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씨가 당선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중원을 떠나 더욱 더 골짜기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그 길을 향해 떠났고, 당 지도부도 어정쩡하게 끌려가고 있는 국면이다.
나경원은 사실상 방관하고 있고, 김병준은 5.18 폄하와 모욕의 당사자들에 대해 전당대회 중이라서 징계하지 못한다면서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당규를 무시하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그래서 답하자면 당연히 당규를 무시해야 한다. 당규 위에 대한민국 헌법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5.18 모욕에 대해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건 옳지 않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②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금의 5.18 모독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짓밟는 위헌행위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수호행위다. 자유한국당이 5.18을 모독한 국회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하는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헌정당으로 간주하고 해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듯 현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더욱 더 극우의 골짜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단 골짜기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통적 지지세력'에 갇혀 있는 한 중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원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 중원은 노리는 사람이 많다. 소위 '중도'라고 일컬어지는 시민들이 최소 40%에 가깝다.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을 모두 합쳐도 10%를 넘지 못한다. 민주당 전통지지세력은 25% 수준이다. 이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정동영의 득표율에 가깝다. 자유한국당도 전통지지세력이 과거 30% 수준에서 현재 25%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민주당보다 크면 컸지 적지는 않다.
그래서 정주영, 박찬종, 이인제, 문국현, 유시민,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에 이르기까지 호시탐탐 노리는 정치인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야말로 백년 가는 정당, 20년에서 30년을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적 지지세력'으로 회귀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특히 당내 권력 쟁탈전 과정에서 전통적 지지세력에 호소하는 행태가 되풀이되면 중원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중원을 차지한 것은 사실상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2004년 열린우리당 과반수 승리, 2016년 더불어민주당 선전,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밖에 없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호남과 충청의 지역연합의 결과물이었다.
중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영토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걸 지켜나가고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통지지세력'에 기대는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형편없고 지리멸렬한 야당들에 기대어 안일하게 당내에 기반을 둔 정치에 함몰하고 있지는 않은가? 야당 시절에 든든한 전진기지였던 전통적 지지기반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나같은 사람이 '강경파이고 극렬분자'인가? 아니면 호남과 민주화세력이라는 전통적 지지기반에 기대려는 사람들이 강경파인가?
자유한국당 김준교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이 갈 길에 대해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대통령님 갖고 인질극하고 있는 민주당에겐 대통령님껜 죄송하지만 진짜 표 안줄겁니다.
테러범들 요구 들어줘도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남깨서도 간접적으로라도 확실하게 잘라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여당개입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법은 안되게 막고 있습니다만 전 도무지 왜 막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운동까지하고 다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