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 질적전환 계기가 될 것"
文 대통령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 질적전환 계기가 될 것"
  • 조시현
  • 승인 2019.02.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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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 성장과 질적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부처가 선제조치 통해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 적용되게 됐다”며 “제도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신청 있었고 채 한달이 안돼 첫 승인사례 나온 건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 지원의지가 손뼉 마주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두고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생명 안전 건강에 위해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 해볼 수 있도록 기회 열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사례에 대해선 우려 있을 수 있다”며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 성장과 질적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샌드박스 심의절차가 신청기업 입장에서 또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심의 마칠 때까지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 해달라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샌드박스 사업 적극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 △샌드박스가 새로 시행된 제도이니 기업과 국민이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게 홍보해달라. 과기부와 산업부 승인 사례도 승인 의미와 효과 충분히 홍보해달라 등의 사항을 당부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이라며 “난 솔직히 이번 샌드박스 승인사례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 사업,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는지 안타깝게 여겨졌다.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적극적 발상에서 해결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 더 나아가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한 거 매우 바람직하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 조치라면, 사전컨설팅은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줘 규제관련 적극행정 유도효과 있다”고 전했다.
 
또 “부처는 한걸음 더 나아가달라. 부처 선제조치 있어야 적극행정이 확산된다”며 “장관께서 장관 책임하에 적극행정 문책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 세우고 적극 독려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문책까지 분명히 해달라”며 “또 1만6000개에 달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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