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실무차원에서 준비 중인 단계"
靑 "3·1절 특사 실무차원에서 준비 중인 단계"
  • 조시현
  • 승인 2019.02.12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우 부대변인 "대상과 범위 정해지지 않아...차후에 밝힐 예정"
 
 
청와대는 3·1절 특별사면(특사)와 관련해 법무부가 실무차원에서 준비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최근 검찰청에 관련 공문을 보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시위 참가자 등에 대에 파악하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이 사안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대상과 범위가 아직 올라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특사의 성격과 컨셉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헀다.
 
또 “일단 법무부에서 검찰에 지시해 공소장이나 관련 사건 자료를 보는데만 해도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 그런 이유로 아직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다만 3월1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주(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대상의 폭과 규모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해군기지 등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