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부 불화’를 문재인 정부 공격으로 봉합하려는가
민주노총, ‘내부 불화’를 문재인 정부 공격으로 봉합하려는가
  • 박순혁
  • 승인 2019.02.12 10: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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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 또 보류해 사실상 무산…‘사회적 책임’ 방기 언제까지
1. 또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낸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3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열린 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 제조업 살리기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제주 영리병원 개원, 광주형 일자리 타결, 현대 중공업-대우조선 인수합병,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등을 내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노총 광주지부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투자자 확보에 나서는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배치되는 움직임이다.

▲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성차 공장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 확보에 앞장서는 등 광주형 일자리 투자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2.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또 결정 못한 민주노총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0월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연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임시대의원대회는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그대로 무산되었고, 결국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에서 11월 22일 공식 출범했다.

당시 TBS 라디오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한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민주노총 내부 사정으로 10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내년 1월에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참여를 결정할 텐데 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사노위를 출범한 것은 노동계를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올해 1월 28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 대회가 열렸다.

▲ 민주노총 1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10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지만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노동전문지 인터뷰에서 “28일 대의원대회 이전과 이후, 한국사회 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는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참여라는 원안을 아예 표결에 부치지 않고 새로운 계획을 짜겠다고 선언했다.

윤소하 의원의 장담과는 달리 이날 대의원대회는 안건으로 제시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가운데 내내 파행을 거듭하다 ‘경사노위 참여 찬성’의 원안은 표결조차 붙이지 않고 그대로 산회해 버리고 말았다.

윤 의원의 말대로 정부가 경사노위 출범을 2달 연기했다면 기약 없는 기다림을 또 다시 시작해야 할 뻔한 것이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의견을 낸 한 대의원은 “오늘 경사노위 수정안이든 뭐든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원안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 다른 대의원도 말했지만 회순이 통과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정안이 폐기되면 원안 표결을 진행하는 게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인 행위를 마다하면서 어떤 근거로 독단적으로 원안을 폐기시키고 중앙위에서 논의하겠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다른 한 대의원은 “의장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 대의원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지 안건을 폐기할 권한은 없다”며 “이럴 거면 이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건의 드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원안폐기는 비민주적 의사 진행으로 볼 소지가 많다.

3. 내부의 불화를 대정부 투쟁으로 봉합하려는 민주노총

내부에 불화가 있을 때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그 외부의 적을 공격함으로써 단결을 꾀하는 것은 전통적인 수법 중 하나다.

그 전통적 수법을 민주노총 집행부는 다시 꺼내들고 있다.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2월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억지주장이 나름 먹힌다는 데에 있다.

이른바 진보언론, 진보지식인들은 노동자는 선이며, 따라서 노동자의 진정한 대표인 민주노총의 행동은 무조건 옳다고 보는 이상한 관성이 있다.

앞서 윤소하 의원이 11월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민주노총의 편을 들어줬던 것처럼 말이다.

민주노총이 진보진영에서 일종의 성역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와중에 다수의 시민들은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부르고,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진영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언제쯤 사회적 책임을 지려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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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수기는사랑 2019-02-21 21:42:38
민노총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