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자한당 몫 5·18 위원 2명 재추천 요청
文 대통령, 자한당 몫 5·18 위원 2명 재추천 요청
  • 조시현
  • 승인 2019.02.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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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임명 거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인사에 대해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한당은 지난달 14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명단으로 차 전 판사 외 이동욱 전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을 확정한 바 있다.
▲ 좌 :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처장, 우 :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여권과 시민단체들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에서 규정한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며 자격시비가 불거졌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을 받아들여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읽힌다.
 
5·18진상규명법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 3명·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의 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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