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해악은 ‘가짜 보수 경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해악은 ‘가짜 보수 경제’
  • 유재원
  • 승인 2019.02.07 11: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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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국민이 족벌경제지들이 퍼뜨리는 해악을 알 때 경제민주화 완성된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봐주기 심의’, ‘정치 심의’로 일관했다는 비판 여론에 기초해 2018년 5월 23일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가짜 보수의 경제 타령은 언제 끝나는가?
 
요즈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악은 가짜뉴스이다. 가짜뉴스의 중심에는 항상 가짜 보수가 있었고, 가짜 보수는 가짜뉴스가 아니면 존재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가짜 보수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트릴 때는 항상 언론의 중심에 선다.
 
현재 가장 많은 가짜뉴스는 경제 쪽에 집중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좀 먹었던 부동산경제로 양극화를 만들었던 주범들이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온갖 가짜뉴스를 동원하여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힘들게 만들려고 갖은 발악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짜뉴스에 참 익숙해졌다. 그리고 진실한 뉴스보다는 가짜뉴스에 더 흥미를 느낀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가 부정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특성이 작용하는 것도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언론환경이 워낙 기울어져서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보지 않고, 비뚤어진 것을 올바르다고 거짓으로 속이는 가짜뉴스 생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한 번 잃으니까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가짜 보수와 가짜경제지들의 발악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제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경제 해악들이 누구인지를 오히려 서서히 드러나게 하고 있다.
 
통계의 오역과 입맛에 따른 취사선택 그리고 자의적 해석으로 각종 경제지표를 왜곡하고 뒤틀어서 한국경제를 완전히 비틀어 버리는 두 가짜집단의 광기는 이제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금까지 가짜 보수가 펼친 정책 중에서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이 있었는가?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 부동산 거품 경제, 친재벌 중심의 갑질 경제·비자금 경제, 국정농단 최순실 경제, 환경파괴 4대강 경제, 골목상권 빼앗는 조폭 경제, 매일매일 사지로 근로자를 몰아붙이는 노동 탄압경제, 을과 을을 싸움 붙이는 싸움 경제….
 
이들은 임대료 인상과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는 ‘좋은 경제’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는  경제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악담과 괴변을 늘어놓는다.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어야 하고 없는 자의 것은 호주머니까지 다 털어야 한다는 약탈경제이다.
 
이외에도 가짜 보수가 대한민국에 뿌려놓은 나쁜 경제를 수도 없이 많은 현실이다.
 
가짜 보수가 얼마나 대한민국 경제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는 국민들도 알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악행들을 국민들은 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경제를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만 챙기는 대한민국 족벌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짜 보수의 가짜 경제가 이상적인 경제라는 인식을 소설과 판타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상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기승전결 가짜뉴스와 왜곡뉴스로 경제성과를 가리고 비뚤어 버리는 보도 태도를 유지해왔다.
 
 
지금도 ‘경제 폭망’ 프레임을 통해 가짜경제지들이 발악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제에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고, 그것을 SNS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있기에 이들의 가짜 뉴스가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가짜경제지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는 가짜 보수 경제는 무조건 좋은 경제이고, 진보 쪽의 경제는 무조건 나쁜 경제 즉 사회주의 경제라는 식이다.
 
그런데 가짜경제지들의 기사 논리를 보면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두 원칙인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편의점의 숫자가 줄어서 수입이 증가한 것은 철저한 시장경제이다. 그런데 편의점이 숫자가 준 것이 기승전결 최저임금인상이라고 말하는 억지가 지금도 통할 것인가?
 
▲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문 모니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흔드는 보수신문의 천태만상’
 
경제에서 시장은 자동장치이다. 수요와 공급법칙은 정확하게 시장에서 작동한다.
 
이것은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다. 좋은 자리에 들어선 편의점은 잘되는 것이고 목이 안 좋으면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 시장 논리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편의점은 매출이 증가할 확률이 높은 것이고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편의점이 생기면 매출 감소로 폐업할 확률이 높은 것은 자명하다.
 
경제문제를 다룸에 있어 전체적인 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장경제의 논리를 벗어나서, 최저시급 인상이 편의점의 흥망성쇠를 만든다는 식의 발상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지가 얼마나 가짜경제에 빠져있고 무지한 경제이론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는지를 보여준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경제이다. 그런데 정부가 자본을 왜 통제하려고 하느냐고 한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교통신호를 만들지 말고 차량을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자본은 차와 같다. 큰 자본이 큰 차와 같다면 작은 자본은 작은 차와 같다. 그렇다면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자본은 반드시 질서 있게 법에 맞게 움직이고 이동을 해야지 법은 무시하고 힘에 의존하여서 이동한다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가짜경제지들의 억지는 재벌을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을 규제하면 경제가 죽는다는 것인데, 도로에서 큰 차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하지 않다면 큰 차로 인하여 작은 차들과 많은 차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기사를 쓰기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 중 제119조 관련 부분.
 
대한민국 헌법은 ‘제9장 경제’ 편의 첫 항인 제119조은 2개항으로 구성되어있다.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진짜 보수가 필요하고, 진짜 경제지가 필요하다.
 
지금의 가짜 보수와 가짜경제지가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해악인지 5천만 국민이 빨리 깨닫고 알아 챌 때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는 완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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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2019-02-15 16:59:59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