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법적폐의 부당한 판결 규탄 성명서
[전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법적폐의 부당한 판결 규탄 성명서
  • 조시현
  • 승인 2019.02.07 11: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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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는 사법적폐 세력의 부당한 정치판결의 희생자일 뿐"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경수 지사 부당 구속과 사법농단 사태에 분노하는 사법농단세력 규탄 및 청산 촉구 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집회를 열고 사법적폐세력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는 약 2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김경수 지사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지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다음은 국민연대가 발표한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낭독은 Newbc 뉴스신세계 진행자인 백광현 씨가 했다.
 
***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법적폐의 부당한 판결 규탄 성명서
 
지난 30일 열린 김경수 도지사 1심 재판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드루킹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드리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법관의 판결은 증거재판주의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그러한 원칙을 완전히 벗어난 일부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한 저급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폐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인면수심의 속내를 들어낸 것이며 보복성 판결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법부 일부에서는 법치주의를 내세워 재판관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신성한 재판권을 사익에 이용하는 제식구 감싸기와 사법적폐를 덮으려는 집단 우선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집단내의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 할 사법부가 그럴 의지가 없으며 일단 당장의 비판만 피해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어떤 권한도 국민들 위에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일부 집단의 이익에 사용하고 부당한 판결로 국민에게 맞서려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이며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부당한 재판을 부정하며 사법권을 일부 집단의 이익에 사용한 사법적폐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탄핵을 요구한다.
 
둘째 사법부 일부의 반성 없는 모습에 자정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사법부 개혁과 그 시작으로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 설치를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사법적폐의 부당한 판결을 저급한 정치술수로 이용하는 집단들에게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하며 사법개혁이라는 큰 틀에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김경수 지사는 사법적폐 세력의 부당한 정치판결의 희생자일 뿐이다.
 
잘못된 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바로 잡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우린 그 의무와 권리를 통해 김경수 지사가 올바른 판결을 받고 사법적폐 세력들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2일
김경수 지사 부당 구속과 사법농단 사태에 분노하는
사법농단세력 규탄 및 청산 촉구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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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재 2019-02-11 16:31:20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