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구속에 화난 국민들...국민청원 하루도 안 돼 13만 돌파
김경수 지사 구속에 화난 국민들...국민청원 하루도 안 돼 13만 돌파
  • 조시현
  • 승인 2019.01.31 10:5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태 키즈' 성창호 부장판사 사퇴 요구 청원에 엄청난 속도로 서명숫자 늘어나


 
청와대 국민청원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12112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선고 후 법정구속을 비판하며 이들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하루도 채 되지 않아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31일 오전 현재 13만8000명이 동의 서명을 남겼다.
 
전날인 30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면서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30일 오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부산 출신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2007년)과 인사심의관(2009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2012년~2014년)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히며, 특히 최근 사법 농단 사태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한 이력 때문에 ‘양승태 키즈’라고 불린다.
 
 
지난해 11월 민중당이 발표한 ‘사법 적폐 판사 47명’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과거에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으며, 9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적이 있다.
 
2016년 11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으며,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9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세력탄핵 2019-01-31 17:14:02
더러운 성판 '사법부는 죽었다'
정치판새, 농단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이우 2019-01-31 11:34:55
분기탱천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