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재판’보다 더 납득 불가한 김경수 법정구속
‘엉터리 재판’보다 더 납득 불가한 김경수 법정구속
  • 정병욱
  • 승인 2019.01.31 0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 원칙 위배이자 경남도민에 대한 모독…홍준표 사례와도 형평 안맞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침저녁으로 진술이 오락가락해온 드루킹 일당의 증언만을 근거로 내린 이 정치적 판결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라는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논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법농단세력의 반격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생이 레포트를 낼 때 레퍼런스로 이용하더라도 교수에게 신나게 비판받고 C+ 이하의 학점을 수령하는 지름길이 되는 ‘나무위키’를 증거로 내세운 허익범 특별검사 측의 공소장은 코미디 그 자체였으므로, 이러한 엉터리 특검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판결을 언도한 법원의 엉터리 판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이 논평하기조차 무색한 엉터리 판결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시킨 법원의 판단은 매우 부당하고, 현재의 판결 트렌드에 매우 배치됨을 반드시 밝혀두고자 한다.

법원은 김 지사를 기어이 법정구속에 이르게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첫 번째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고, 두 번째로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무시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또한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당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보장이 되어있는 공개 재판에서 법에 따라 정식으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며 같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27조 4항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논하면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 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김경수 지사는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유죄임을 전제로 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에 이르게 하여, 김 지사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성창호 재판부의 판결은 심히 부당하고 이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따르더라도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자이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기도 하고, 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기도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또한 비록 1심에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만약 피고인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간주된다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여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만 한정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큰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법이 견지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도지사 관사와 도청으로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얼굴이 알려질 대로 다 알려진 김 지사가 도주할 염려 또한 전혀 없다.

게다가 “특검보다 더한 것이라도 받겠다”며 지금껏 특검팀의 수사에 철저하고 일관되게 협조해왔고, 심지어 제출할 필요도 없는 휴대폰까지 자진해서 제출했던 바 있는 김 지사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같은 법 70조 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범죄가 심히 중대하지 않거나, 재범의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속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인 컴퓨터 등을 통한 업무방해는 지난 23년간 실형이 선고된 건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경범죄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이미 재판에 넘겨져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김 지사가 재범을 할 위험성은 말을 꺼내기가 무안할 정도로 없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가 기소된 혐의인 업무방해의 보호법익이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영업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김경수 지사가 피해자인 네이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먼지만큼이라도 있는가?

여기서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김 지사가 법정구속될 만한 사유까지 갖추었다고 친다 한들, 김 지사에 대한 1심 법정구속이 부당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김경수 지사가 현직 경상남도 도지사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9월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년 6월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던 바 있다. 홍 지사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그것은 단순히 홍 전 지사가 당시 현직 도지사라는 까닭 때문이었다. 공직생활에 오래 몸담은 점, 경남도민들의 선출로 당선된 현직 도지사라는 점을 고려해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정구속을 연기해 준 셈이다.

홍준표 지사는 훨씬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주권재민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 주었는데,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조차 의심되는 김경수 지사에게는, 그리고 그 김경수 지사를 선출한 300만 명의 경남도민들에게는 그 10분의 1의 존중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현직 도지사 신분인 사람을 법정 구속을 시켜 도정을 마비에 이르게 하느냐는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의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목숨 걸고 투신했던 김경수 지사이기에 작금의 고난과 시련도 의연하게 이겨 낼 것이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의 당당한 기백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로 인하여 김 지사는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제한당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되었다.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해버린 매우 사악하고 수준 낮은 판결인 동시에, 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까지 씹어 먹어버리며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양승태 부역자 성창호의 사법살인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법원 앞에서 횃불이라도 들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 따름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