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방청기③ ‘백만원’을 중심으로 정리한 타임라인
김경수 재판 방청기③ ‘백만원’을 중심으로 정리한 타임라인
  • 재판방청시민모임
  • 승인 2019.01.29 21: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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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무죄’를 확신하게 하는 핵심 키워드…“우리의 재판 기록은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관련 공소 내용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30일 나온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미뤄진 것이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 끝에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으로 임명된 허익범 특검팀은 12월 28일 마지막 심리에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기간 허익범 특검팀이 제기해온 황당하고 무리한 주장들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온 후기를 블로그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왔다. 뉴비씨는 ‘재판방청시민모임’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연재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김경수 재판 방청기① 유리창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김경수 무죄 심증을 굳히게 한 재판 풍경…특검은 왜 증거를 숨기려했나

김경수 재판 방청기② 위키백과가 증거라고?
귀를 의심했다…특검보라면 명색이 대한민국 법조인이고 전문가 아닌가?


단언컨대,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재판에서 '1백만원'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없다.

‘김경수는 무죄’라는 확신을 더해주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명색이 전문가로 구성된 드루킹 특검이 수사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부끄러운 판단을 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드루킹과 김경수 사이에 돈거래는 일체 없었다. 언론사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1백만원’은 드루킹의 거짓 소설이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아니, 이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백만원’을 중심으로 타임라인 식으로 사건을 정리해 보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부디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라며, 억지스러운 기소를 거쳐 소모적인 재판까지 오게 된 과정 전체를 파악해 주셨으면 한다.

정치적 경쟁이나 진영 논리보다 ‘최소한의 상식’이 우선이라 믿기에, 시민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검을 특검하라!”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진영 논리나 팬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 백만원 받았다고하자. 2018년 5월 22일 KBS1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방송 화면 캡처

#타임라인 1 (5월) :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이렇게 된 거 김경수에게 매달 백만원을 받았다고 말하자. 특검 때 흘리자.”

2018년 5월 22일 KBS1 뉴스 보도를 통해 드루킹과 그 측근들이 거짓을 모의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사실상 이 때 게임을 끝냈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수 불출마 또는 패배를 목표로, 그 외 여러가지 정치적 의도들이 맞물려 드루킹 사건을 최대 쟁점으로 이슈화시켰지만, 여기서 멈췄어야 했다.

이보다 앞서 4월 13일 한겨레 허재현 기자의 ‘드루킹 사건’ 최초 단독 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이미 꽤 진행된 상태였다. 이 때 퍼즐만 잘 맞췄어도, 특검이 불필요했음을 알았을 것이다.

물론 이미 막을 수 없는 시점이었다. 바로 전날 5월 21일에 이미 드루킹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였다. 혹시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인 것을 알고 보도한 것일까라는 의심을 품게 될 정도로 정말 안타깝다.

김경수 의원은 후보로 뛰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후, 이미 5월 초에 경찰 밤샘조사도 마친 상태였다.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버리고, 일반인 신분으로 성실히 조사 받기 위해 일부러 날짜도 맞췄다고 한다.

그러나 조중동과 야당의 합작, 특히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코믹 단식과 다소 수상한 폭행 사태 등에 힘입어 마치 각본처럼 특검 법안이 통과되었다. 5월 18일 조선일보의 ‘드루킹 옥중편지’ 보도 직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도 주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추경 예산안, 남북정상회담 결의안 등을 특검 수용의 거래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경수 지사는 옥중편지 보도 바로 전날,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바로 그 날 밤을 지나 조선일보는 옥중편지 1면 보도로 선거판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


#타임라인 2 (8월) : (특검 수사 기간)

김경수 경남지사는 취임 백일 기념 시도지사 인터뷰가 진행된 TBS의 한 방송프로그램(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10.8)에서 8월에 있었던 특검 수사에 대해 잠시 언급한 적이 있다. 다음은 김경수 경남 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옮긴 것이다.

“특검 때 밤샘조사 2회를 포함하여 특검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수사에 성실하게 응했다. 결국 8월 9일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이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이상했던 것이 수사 막바지까지도 특검 측에서 1백만원 문제를 전혀 질문하지 않았다. 저로서는 돈이 전혀 오가지 않았다는 것을 꼭 입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사를 마칠 때쯤 마지막 무렵에 먼저 물어보니 [그것은 이미 경찰에서 끝난 얘기]라는 특검측의 대답이 돌아왔다.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 조사 내용은 다시 특검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인데, 1백만원 문제를 아예 다루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그 날, 대질조사에 변호인도 참관했지만, 드루킹의 진술이 하도 오락가락해서, 변호인들에 따르면 검사들 역시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1백만원 이야기는 특히 난처해하고 머뭇머뭇했다. 제가 물어봐달라고 요쳥하여 결국 드루킹에게도 물어보게 되었는데, 언론사(조선일보)가 기사로 낸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황당한 변명을 했고, 그쪽 변호인과 상의 하에 최종적으로는 묵비권 행사로 8월 대질조사가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대질신문 이후 새벽에 조서 작성과 도장찍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일보(단독) 등에서 엉뚱한 흠집내기 기사가 1백만원 물타기로 먼저 나오고, 우리측 입장이나 특검의 수상한 수사과정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우리는 특검에게 묻는다. 알고 있으면서 그토록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말인가? 다 알고 있으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소설, 거짓에서 출발한 것을 알고도 심지어 기소까지 했다는 것인가?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듯하다. 재판을 앞두고 공소를 맡아야 할 특검보들이 차례차례 사임했던 이유가 족히 짐작이 된다. 지금 남아 있는 허익범 특검과 박상융 특검보 등은 앞으로 언제까지 부끄러운 역할을 하게 될 지 궁금하다.


#타임라인 3 (10월~12월 ) : 9차례 공판

재판에서도 입증되었지만, 돈거래는 전혀 없었다. 1차, 2차 공판에서 증인들의 연이은 자백이 있었다. 처음에는 돈을 받은 것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안 받은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도 법정에서 알려졌다.

11월 16일 2차 공판 때 법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장면이 있었다. 그대로 소개한다. 법정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한 장면이다.

처음에는 1백만원으로 피자를 사먹었다고 하더니, 누군가는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식사를 아예 안 했다고 했다. 그러더니 다음과 같이 실토하는 일이 나온 것이다.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이 둘리 우모씨에게 질문) “조사 직전, 김경수에 대해 이렇게 진술하자고 사전에 서로 의논했습니까? 드루킹 김씨도 있었습니까?”
(한참 침묵이 흐른 후..작은 목소리로 둘리 답변) “네…” 
(방청석 술렁임... 여기저기서 터지는 한숨소리)

이와 관련, 여러 차례 비슷한 진술이 드루킹의 측근으로부터 나왔다. “사전에 의논했었다”, “구치소에서 부탁을 받아 드루킹이 말해 달라는 대로 진술했다”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진술들조차 세부 내용을 변호인이 질문했을 때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있었다.

1명의 변호인이 공통으로 드루킹과 측근 모두를 담당했기 때문에, 진술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변호사측이 증거로 제시한 ‘드루킹의 노트’에 담겨 있기도 하다.

거짓으로 모의를 한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노트 역시 김경수 무죄의 핵심 증거이다. 추후 연재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그 노트를 토대로 대체로 입을 맞춘 흔적이 보였지만, 그 입조차 완벽하게 맞지 않았고 허점 투성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드루킹 본인은 재판에서 과연 무엇이라 진술했을까? 12월 7일, 5차 공판에서 1백만 원 문제에 대한 드루킹의 답변을 보자.

그는 변호인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다. 내 형량 늘어나게 되니 말하지 않겠다”고 얼버무렸다. 시종일관 매우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재판에 임해, 방청객들의 분노를 돋군 바로 그 장본인의 유행어는 ‘진술거부’였다.


#타임라인 4 : 12월 28일 마지막 공판(최후진술)

김경수 지사의 최후 진술 중 ‘1백만 원’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옮긴다.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검은 대선 이후에 김동원에게 지방선거를 특정해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선 이후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온라인 지지자들을 만나면 “대선이 끝이 아니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겪었던 시행착오가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특검보께서 최후 의견 말씀하실 때 (시연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시연의 댓가로 제가 건넸다고 주장하는) ‘100만 원’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를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께 여쭈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100만 원’이라는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강한 의심’이 들 정도의 사안이라면 특검 조사과정에서 저에게 오히려 확인하고 먼저 조사를 했어야 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 특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조사가 김동원 씨와의 대질신문이었는데, 대질신문이 끝나갈 때까지 ‘100만 원’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의 질문도 없었습니다.

앞에서 변호인도 말씀하셨지만 이 ‘100만 원’이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가 시연을 보고나서 그 대가로 저들에게 전달했다는 프레임으로 짜여져서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특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아, 그래서 대질신문 마지막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당시 조사하던 검사께 “왜 100만 원은 조사하지 않습니까? 김동원 씨가 정말 100만 원을 받았는지 본인에게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검사께서 하셨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경찰에서 정리된 문제인데..”라고 머뭇거리면서 마지못해 김동원 씨에게 질문을 했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출처 : 김경수 페이스북 포스팅


#타임라인 5 (현재와 미래) : 앞으로 나올 질문에 미리 답변

이제 남는 문제는 ‘돈거래 없음’ 이후의 일이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럼 돈도 안 받고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왜 매크로까지 쓰며 댓글을 달았대?”

그에 대한 답은 아래 요약글 및 또 하나의 링크로 대신한다. 길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또, 실제로 그들이 매크로를 제대로 돌려 달았던 댓글들은 2018년 평창올림픽 전후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를 향한 엄청난 악플 폭탄이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어느 경공모 회원의 고백, 그리고 증언들 모음

“드루킹은 강연, 비누 등으로 회원들을 통해 돈을 벌고 있었고, 정치인들의 돈으로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하면 했지, 돈을 받고 활동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신뢰, 조직 유지를 위한 명분 등이었다.”

“드루킹은 12.7 (5차) 공판에서 자신이 킹크랩 작업으로 이득 본 것이 있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수혜를 보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그는 그것을 통해 분명 이득을 보았다. 수많은 회원들이 그에게 강연비를 내고 물건을 샀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로서 우리 조직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참여한다는 것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드루킹은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노무현대통령을 사랑하고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즉, 자발적으로 돕고 싶어하는 회원들을 모으고 결속할 수 있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훗날을 위한 포석같은, 계산된 '팬질'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정치인과의 관계를 통해 (그것을 과장하여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회원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조직을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는 김경수 의원과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만한 비하의 표현을 계속 썼고, 그들이 하지 않은 말도 부풀려서 전달했다. 사칭이 오히려 이 사건에서 심각한 범죄로 보인다. 지지자들이 앙심을 품으면, 정치인들이 '을'이 된다는 생각을 했었다.”

*더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링크 : 어느 경공모 회원의 고백 등

1백만원 관련 내용은 자료가 많고, 연관된 글도 많아, <재판방청시민모임>의 공동 글쓰기 블로그를 아래 링크한다. 아직 작성중인 미완성 글이 많다.

우리의 재판 기록은 이제 시작이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더욱 열심히 재판기록을 남길 예정이다. 특검이 두고두고 부끄러워할 팩트와 방청객의 관찰기록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기록만이 불필요한 음모론과 음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김경수 지사의 재판이 30일 오후 2시 1심 선고와 함께 깔끔하게 끝나기를 기도한다. 진실은 승리할 것이다.

*재판방청시민모임 블로그 관련글 바로가기

▲ 김경수 도지사가 지난해 12월 5일 창원컨벤션센타에서 MBC경남 창사50주년 특집프로그램 ‘나와 도지사’에 출연해 문답을 가졌다.(방송 화면 캡처) 김지사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한 시민의 질문에 “진실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고, 모든 것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재판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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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2019-01-30 08:51:57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인H 2019-01-30 08:20:24
기록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허익범 특검이 얼마나 무능하고 정치적인지 낱낱이 밝혀지길..
김경수 지사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