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힘만으로 안되는 ‘공정경제’, 국민에 문화 뿌리내려야
정부 힘만으로 안되는 ‘공정경제’, 국민에 문화 뿌리내려야
  • 유재원
  • 승인 2019.01.2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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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대한민국 경제정책 아카데미 ‘포용성장의 초석 공정경제’ 강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강연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대강당에서 있었다.

지난 19일부터 2주간 주말 이틀 동안 진행되는 민주시민학교 제4차 연속특강 ‘대한민국 경제정책 아카데미’의 3일차 첫 번째 강의로, 주제는 ‘포용성장의 초석 공정경제’였다.


경제 정책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하나는 ‘공정경제’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대한민국경제를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공정한가 공정하지 못한가? 대기업과 재벌들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강연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은 공정경제”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과거 회귀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정책은 사이언스가 아니라서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겸비하는 장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3대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은 기업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 투명성이 부족하다. 시장에는 과도한 경제력집중 및 불공정거래 관행이라는 문제가 있고, 성장 과정에서 다수 국민이 소외되었다.

공정경제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로 요약할 수 있다. 공정경제는 경제성장에서 다수 국민의 소외를 막고,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공정경제의 실현은 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위는 3개의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 중인데 그 첫 번째가 대기업집단 시책이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갑을관계 개선이다. 하청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모델 확산, 불공정행위 조사 및 피해규제강화 등이 중요한 내용이다.

세 번째는 혁신 경쟁 촉진이다. 대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이고 신산업분야 규제개선과 혁신 경쟁 저해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요체다.


공정위는 공정경제를 위하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관계법 그리고 스튜어드쉽 코드(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공정경제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고 김상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경제정책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 주재의 경제차관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23%인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도급과 가맹점 그리고 유통의 불공정이다. 이것을 공정경제로 바뀌기 위해서 큰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 

공정위 직원은 600여명에 불과한데, 공정위에 1년에 접수되는 불공정거래 건은 4000건 그리고 민원접수 5만 건에 하도급의 경우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에 공정위에서 접수가 되어도 현장에서는 쉽게 풀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의 강연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 먼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제의 불공정이 얼마나 많았던가? 친재벌 주의 정책과 근거없는 낙수효과에 기대어서 무조건 대기업만 잘되면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잘된다는 식의 경제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가 기업의 갑질 문화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성장엔진을 식게 만드는 것이 대기업의 횡포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라고 할 정도로 ‘기업 갑질’은 불공정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

을의 입장은 벙어리 냉가슴이라 할 말이 있어도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갑을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을의 입장에서는 회사직원들 모두의 생계가 달려 있고 나아가서는 모든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불공정경제’는 먹고살기 위해서라면 굴욕을 참아야 하고,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이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범법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비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를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는 많이 변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주관한 제2차 공정경제추진전략 회의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며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다”고 말씀하셨다.

그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됐으며, 보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여 가맹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원가 등 경영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의 차별을 막았다.

그 결과 상생 결제 액수가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하여 중소협력사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평한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하여 원청 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몇 가지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대금을 경험했다는 하도급 업체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8년 3.5%로 줄었고,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범정부 종합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면서 “공정위와 또 관계 부처들의 노고를 위로한다.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정경제에 정부의 의지와 경제정책 비용 그리고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정책은 보여주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지금의 불공정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가 이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되고 지금의 세대는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지금의 불공정경제는 우리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문재인 정부의 힘만으로는 공정경제를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갑들에게 이제 을들이 당당하게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면 대한민국에 공정경제라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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