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방청기② 위키백과가 증거라고?
김경수 재판 방청기② 위키백과가 증거라고?
  • 재판방청시민모임
  • 승인 2019.01.27 07:47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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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를 의심했다…특검보라면 명색이 대한민국 법조인이고 전문가 아닌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관련 공소 내용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는 30일 나온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미뤄진 것이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 끝에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으로 임명된 허익범 특검팀은 12월 28일 마지막 심리에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기간 허익범 특검팀이 제기해온 황당하고 무리한 주장들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온 후기를 블로그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왔다. 뉴비씨는 ‘재판방청시민모임’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연재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김경수 재판 방청기① 유리창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김경수 무죄 심증을 굳히게 한 재판 풍경…특검은 왜 증거를 숨기려했나

귀를 의심케 한 ‘위키백과 증거 채택 주장’

지난해 12월 21일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 관련 8차 공판 이후, “특검 측에서 증거자료로 ‘위키백과’와 ‘네이버 인물검색’을 제출했다더라”는 후기들이 올라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부터 ‘박카스 특검’이 아니라 ‘위키 특검’으로 부르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그게 한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특검측은 12월 28일 마지막 공판에서 또다시 ‘위키백과’를 언급했다. 이 날은 더 많은 방청객들이 있었고, 후기도 곳곳에 늘어났다. 

모 커뮤니티에서 야당 지지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심각하게 “가짜뉴스일 것이다. 설마 특검이 그 정도 수준일 리가 없다. 내가 검색해 봤는데, 위키백과를 법정에서 말했다는 기사가 1줄도 없더라”라는 글을 올리며 흥분하기도 했다.

이런 반응에 재판 방청객이 쓴 것으로 보이는 생생한 답글들도 달려 있었지만, 우리는 여기에 좀 더 정확하게 남긴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저희가 직접 2번이나 법정에서 들었어요. 김경수 지사도 바로 검사 측 맞은 편에서 들었고, 공식 재판 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기자들도 많았는데, 왜 이 내용을 기사로 쓰지 않는지, 저희도 정말 궁금합니다.”

▲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월 16일 창원에서 경남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좀 더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본다. 

21일 공판 당일, 특검 측에서는 위키백과의 [김경수/송인배/드루킹] 검색자료와 네이버 인물 검색자료를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김경수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 부동의’ 의사를 표했다. 그러자 특검 측은 관련 증인을 추가로 부르겠다고 했다. 그동안 증인들 진술과도 겹치는 내용일 텐데, 시간 끌기 하려는 속내가 뻔히 보였다.

다행히 재판부는 특검 측의 이 날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28일 마지막 공판에서 특검 측은 “증거자료가 안 되면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변호인 측의 반박으로 최종 무산되었다. 

김경수 측 변호인은 “그 자료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판사 심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적 조항과도 어긋난다”며 조목조목 차분하게 반박하였다.

변호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였다. 듣는 사람들이 더 화가 났기 때문이다. ‘여기가 법정인가? 위키백과라고? 내가 정말 제대로 들었나?’ 황당할 따름이었다. 

모두 알다시피, 위키백과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자료이다. 대학생들 리포트에조차 출처 표기가 제한된다.(특검 측의 문서를 방청객으로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맥락상 ‘위키피디어’도 아닌 ‘나무위키’ 자료라고 추측되었다. ) 

▲ “나무위키는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위키입니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드루킹’ 검색자료는 드루킹 본인 또는 측근들이 직접 썼다는 경공모측의 제보가 커뮤니티마다 댓글에서 발견되기도 했었다. 누구나 마음대로 셀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과장되거나 왜곡된 가짜 정보가 수두룩하다. 

그것을 공식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법정에서 무려 당당하게 말한 사람은 박상융 특검보였다.

그는 이번 여름 드루킹 특검에서 ‘특검보’로 임명받아 대변인 역할을 했었다. 대국민 브리핑 때 방송에 자주 등장했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나머지 검사들이 재판 직전에 사퇴를 하는 바람에, 허익범 특검과 함께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 박상융 특검보

법정에서 구형을 포함한 대부분의 진술은 박상융 특검보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의 얼굴은 모 종편의 보수 측 패널로 더 익숙하지만, 경찰 출신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는데, 정말 위키백과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을까? 명색이 대한민국 법조인이고 전문가 아닌가? 직접 물어보고 싶다.

문제는 위키백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장면들이 김경수 지사 재판 도중 매우 많았다는 점이다.

‘킹크랩 시연’의 증거라는 네이버 로그기록이나, 증인들의 무례한 태도, 특검 측의 억지스러운 행동과 발언 등 한숨 나오는 장면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나마 담당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성창호 판사)가 이런 자료 제출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한 가닥 희망이자 위안이었다. 

(기억을 떠올려 판사의 멘트를 요약해보면 이러하다.) 
“이미 검사 측에서 의견서 쓸 때 참고하여 반영하셨다고 했으니 추가 자료 제출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증거자료 제출 원칙에도 맞지 않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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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대가리 2019-02-01 03:03:22
구라즐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느그 경수 감옥행 들어가서 나오지마라 껄껄껄 꼽으면 재앙이한테 부탁하등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019-01-30 17:26:59
이거 가짜뉴스 같은데 팩트체크 필요해보인다.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기사 댓글들 다 나무위키 타령중.

ㅇㅅㅇ 2019-01-30 17:11:24
ㅋㅋㅋㅋㅋㅋㅋㅋ 같잖은 기레기가 선동을 이런식으로 하는구나

꺼라 2019-01-30 16:36:23
ㅈ무위키 꺼라 기자야

2019-01-30 16:27:25
이건 법의 오남용을 넘어서 법을 초월한 행위예술(재판은 이성적)

고대 사회에서 도 없을 "관심법"을 이용한 드래퓌스 사건방식의

쿠데타이다. 이 무지렁뱅이들을 위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말고 명분을 취득해 저들의 부패힌 육신을 갈라야한다.

안동열 2019-01-30 16:25:42
법원놈들은 밥버러지들이다. 설겆이통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를 먹이고 키우기도 아까운 것들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놈은 마찬가지고 내부에서 그꼴을 보고 밥그릇만 챙기는 나머지들도 다 같은 수준이다.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그런데 이 생각은 안변할거 같다.

얼탱이 2019-01-30 15:56:34
얼탱이가 없어서 진짜.. 사법부 투명하네요^^... 이제 시작인 걸 압니다. 사법부가 이렇게나 속내를 다 드러낼 줄이야

웃겨 2019-01-30 03:34:06
등신같은 특껌들
위키백과를 증거로 내세은지 말고
특껌공소장을 증거라고 우기지 그러냐?

위키백과 2019-01-28 19:59:41
증거가 위기백과라니 특검의 무능함을 보여주네요.ㅎ열 받아요. 항의할 방법도 모르겠고.

너내꺼 2019-01-28 16:06:03
짐작하시겠지만 검찰이 정치질하느라 그런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