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노동권 개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文 대통령 "노동권 개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 조시현
  • 승인 2019.01.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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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위원장과 회동..."경사노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노동권의 개선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양대 노총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만남은 7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면담은 노동계 입장 청취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바람은 정부가 정책기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라며 “새해 들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계와도 대화를 할 생각이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ILO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회동을 가진 것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명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 할 예정으로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 등을 이유로 여전히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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