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정치인이라면 ‘선의’를 변명 구실 삼지마라
손혜원, 정치인이라면 ‘선의’를 변명 구실 삼지마라
  • 장정현(문파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1.20 13:55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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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했으니 지옥까지 안 떨어져 다행? 간사직 사퇴·상임위 변경은 ‘기본’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문파들로서는 복장 터질 일이지만…

지난 주 최고의 핫이슈는 단연 국회 문광위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SBS 보도로 촉발된 이 건은 양측의 주장과 반박이 반복되며 점입가경으로 진행 중이다.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파블로프의 개처럼 정부 여당에 뭔가 흠집 낼 건수만 생겼다 싶으면 일단 물어뜯고 보는 자한당까지 끼어들어 불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 의원과 김정숙 여사의 친분을 들먹이며 어떻게든 권력형 비리, 그러니까 ‘게이트’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우리 문파들로서는 참 어이없다 못해 복장 터질 일이지만, 손혜원 의원의 이미지가 대표적 친문 정치인으로 알려져서(아마 손 의원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지금껏 드러난 바로는 손 의원 개인 처신 문제에 불과한데도 당과 정부 및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커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나전칠기박물관과 나전칠기 판매업체 하이앤드코리아 등의 주소지가 동일함을 주장하고 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자유한국당-한국노총 정책간담회에 앞서 의원들과 신문에 실린 ‘손혜원 타운’에 쪽지예산 60억 반영 기사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안의 진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야 밝혀질 테니, 일반 시민으로서 사안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는 필자는 거기에 끼어들 생각 따위는 전혀 없으며 그러고 싶지도 않다.

다만 필자도 예전에 손 의원이 문제가 된 목포 가옥들을 홍보하면서 다주택자 세 부담 등의 문제로 지인들이 구매하게 했다는 언급을 들었던 기억이 있기에 적어도 마냥 투기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적어도 시작은 선의에서 비롯됐을 거로 생각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현시점에서의 제한적 정보에 따른 주관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100%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선의’에 의한 행동인지, 아니면 그러한 사전홍보조차도 투기목적을 가리기 위한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겸사겸사 문화재 보호도 하면서 그 와중에 돈도 벌어보자는 생각이었는지 진실은 알 수 없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 아마 법정 공방이 종료된 시점에서도 손 의원의 진실한 의도는 온전히 파악되지 못할 것이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문제의 핵심은 사태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전에 손 의원의 행동이 공인 중의 공인인 국회의원의 처신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손 의원이 한 일은 열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일단 입안에 잔뜩 집어넣어서 보관 중이고 그러고도 모자라 지인들까지 불러모아 같이 한다고 말하는 꼴이다.

이런 말이 제삼자 입장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앞서 손 의원이 말하는 ‘선의’의 판단근거로 든 자체 홍보 사례들, 즉 투기목적이면 여기저기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다녔겠냐는 주장은 법적 관점 그리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녀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을 고려하면 이는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사려가 모자람을 실토하고 다니는 꼴 밖에 안된다. 

▲ 시민들이 20일 오후 전남 목포시 대의동에 위치한 창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창성장은 손혜원 의원의 조카와 지인 등이 2017년 사들인 후 리모델링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인 곳이다. 손 의원은 목포 원도심 일원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측근을 통해 건물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로서 정치적 보수주의의 시조 격인 에드먼드 버크는 정치가의 덕목으로서 ‘프루던스’(Prudence : 정치적 사려 깊음을 의미)를 강조한다.

정치에 있어서 선의냐 아니냐, 심지어 그저 위선에 불과하더라도 의도는 그다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결과다.

이는 마키아벨리 이래 정치철학의 확고한 결론이며, 그래서 정치인에게는 행위의 의도를 따지는 ‘신념윤리’ 보다는 정치적 행위의 예상되는 결과를 신중하게 사전에 고려할 것을 강조하는 윤리체계인 ‘책임 윤리’가 중요하다고 막스 베버는 말한다.

왜? J.S 밀의 표현을 빌리면 정치가 본질적으로 ‘타인과 관계되는 것(Other-regarding, 반대로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Self-regarding)’으로서 뭘 하든 복수의 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적(public) 영역이기에 그렇다.

타인에게 뭔가 영향을 줬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니까. 버크가 강조한 프루던스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버크는 진보적 성향의 휘그당 당원으로서 영국인임에도 미국 독립에 찬성해 매국노 소리 들을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고 영국식 의회제에 의한 점진적 개혁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땅의 ‘진보좌파’가 갖는 고질적 병폐 중 하나가 정치의 이런 측면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이는 추후 자세히 다뤄보겠다.)

▲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권력을 영문으로 쓰면 ‘Power’라고, 알파벳 P를 대문자로 쓴다. 즉 그만큼 크고 강한 힘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은 얼마 전 타계한 스탠리 옹이 인기 히어로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주인공 피터 파커의 숙부 입을 빌려 말해 스파이더맨의 좌우명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윽고 모든 정통파 히어로들의 금과옥조가 된 명언이다.

또한 자주 인용되는 서양 속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가 말하는 바대로 선의를 변명의 구실로 삼지 마라. 적어도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된다.

초선임을 고려해 그간 누적된 부적절한 언행들을 얼마간 이해해주려 해도 이번 일은 선을 한참 넘었다. (문파로부터 ‘안선의’라 비판 받았던 모 정치인처럼) 그나마 탈당했으니 지옥까지는 굴러 떨어지지 않아 다행이라 해야 할까? 

손 의원이 탈당으로 당과 청와대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줄인 점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광위 간사직을 사퇴하고 상임위도 바꾸겠다고 밝힌 것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민주당은 강원랜드 취업청탁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던 자한당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한 적 있기에 손 의원의 간사직 사퇴와 상임위 변경은 당연히 했어야할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에게 충고한다. 손 의원이 이번 사태를 늘어질 게 뻔한 법정 공방에 기대지 않고 조기 종결해 당에 복귀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문제가 된 부동산을 매입원가에 정부나 지자체,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라.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손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유지할 생각이라면 계속 그 부동산들을 안고 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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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파쪽팔림 2019-01-25 15:30:30
이걸 칼럼이라고 썼어요?
뉴비씨 왜케 망가졌나요?

문자인 2019-01-25 08:59:36
기레기 이것도 기사냐 후원 중단

지니 2019-01-24 01:00:16
뭔 개소리냐?
모든걸 기부한다는데
요즘은 개나소나 기자라고 씨부리나?

후원 중단 2019-01-23 03:08:11
이따위가 칼럼이냐 ? Newbc 후원 중단한다 !

조이 2019-01-22 00:55:44
이걸 칼럼이라고 썻나?

파드마 2019-01-21 15:14:42
60대 여성으로 초선 국회의원이 된 당시,
'자신만만한, 당당한' 말이
사익을 추구하는 조직 (기업이든, 개인 사업체이든)에서
성공의 비결로 비춰져 한편 좋았었다.

이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회의원,
공익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야하는 공직자로서
각가지 '자신만만한, 당당한 말'은 차츰 '오만한 독선'으로 다가오곤 했다.

이제
60대 여성 국회의원에게서
공익과 국익의 정치인이 아니라 사익의 정치사업가을 본다.

'태도가 본질이다'
대한민국 최고권력자 문재인 대통령님을 또다시 새겨본다.
아름답게 나이들어가는 '60대, 70대, 80대' 정치인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행복 2019-01-21 12:41:31
기사 내용에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