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총 270조 원 규모 국방중기계획안 발표
국방부, 총 270조 원 규모 국방중기계획안 발표
  • 조시현
  • 승인 2019.01.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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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분야 등 총 9개 분야...軍 "국방개혁 2.0 추진 위해 안정적 예산 확보 필요"
 
 
국방부는 총 270조7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국방중기계획(2019년~2023년)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와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해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통해 방위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군은 일단 65조5000억 원을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을 위해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도 지속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며, 데이터 통신 능력을 보강하여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에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소요도 반영됐다.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고 국방 R&D 정책 구현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21조9000억 원을 반영했다.
 
국민의 편익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에도 4조6000억 원을 배분했다.
 
또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을 보강하는 데에는 1억1000만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굴절총,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을 확보함으로써 대테러부대의 특수타격 및 주·야간 감시능력과 폭발물 원격탐지 및 원격 제거능력을 보강될 예정이다. 또한 의무후송전용헬기, 대형수송함의 전력화도 포함된다.
 
병력집약적 구조 유지를 위한 소모성 예산에서 탈피해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국방운영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전력운영분야에는 176조6000억 원을 배분했다.
 
 
전투에 긴요한 수리부속을 확보하고 탄약저장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장비가동률 및 탄약성능을 위해 5조3437억 원,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데 3464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장비를 보강하며,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도 7982억 원을 쓰기로 했다.
 
전투부대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며 간부 중간계급 비중 확대로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해선 4조694억 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장병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선 병 봉급 인상에 10조1374억 원, 전투복 품질 및 급식의 질 향상 등 장병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선 9조511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기간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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