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부총리 "일자리 15만 개 창출 목표, 상반기 중 전력투구하겠다"
洪 부총리 "일자리 15만 개 창출 목표, 상반기 중 전력투구하겠다"
  • 조시현
  • 승인 2019.01.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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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정부는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 중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고용이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일자리가 국민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이후 점차 늘어왔던 취업자 증가폭이 12월에 3만4000명으로 둔화되고 연간으로도 약 10만 명에 그쳤다”며 “특히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 그간 고용을 견인해 온 서비스업 증가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세부내용을 보면 고용률이 전년대비 악화되지 않았고 청년고용은 4분기 개선세로 전환됐으며 상용직 증가세도 지속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개선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의 향후 일자리창출 정책 주안점 3가지는 △민간투자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내수경기와 서비스업 활성화 주력 △청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고용상황 개선 등이다.
 
그는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에 대한 지원도 특히 강화해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이 외에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록임대주택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투자 제고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총 8조3000억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 7건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삼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3조7000억 원)과 포항 영일만 공단 증설(1조5000억 원) 프로젝트가 잘 진행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3500억 원)과 여수 국가산단내 공장 증설(4500억 원)은 연내 공사설계와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3건의 프로젝트(약 2조3000억 원)는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숙박·교통뿐 아니라 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담았고 제도적 기반, 즉 인프라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 180일 이내라면 내국인 대상으로도 도시민박업을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기존 숙박업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도 균형있게 추진키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걸맞게 공적의무도 준수하도록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등록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등록자료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미준수하는 데 대한 낮은 과태료 수준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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