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통계청 과태료'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
文 대통령, "'통계청 과태료'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
  • 조시현
  • 승인 2019.01.07 1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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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방법은 관료적 사고…다른 분야도 이렇게 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진들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날(6일) 통계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가계동향조사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법상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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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의푸른하늘 2019-01-07 20:48:48
우리 대통령님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