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이해·이익동맹의 ‘경제위기론’은 국민을 속이는 것
이념·이해·이익동맹의 ‘경제위기론’은 국민을 속이는 것
  • 유재원
  • 승인 2019.01.03 09:5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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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문제 풀려는 문재인정부 혁신적 포용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답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에서 “경제 위기론은 사실에 따라 규명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해치고 있지 않지만 혹시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막아버리려고 하는 시도 같다”며, “심하게 표현하면 한국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동맹·이해동맹·이익동맹이다”라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말한 이념동맹·이해동맹·이익동맹의 대상인 보수 기득권층은 누구인가?
 
첫 번째 보수를 자칭하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같은 이념동맹집단이고, 두 번째는 재벌 기득권과 갑질 프랜차이즈, 부동산 졸부들 같은 이익집단들이고, 세 번째는 이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한민국 경제지들 및 조중동이 이해동맹집단이다.
 
이념동맹 집단이 원하는 것은 정권찬탈이고, 이익집단이 원하는 것은 탐욕적인 부이고, 이해집단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위기론을 조장하는 세 가지 세력을 유시민 이사장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세 경제위기론 집단들이 과거에 행한 일들을 돌아보면 이들의 왜 지금의 경제 위기론을 만들어 나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념집단인 자칭 보수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 경제는 잘한다’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게 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아마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된 관치경제와 부동산경제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약육강식의 경제로 만들어 낸 집단들에서 이념동맹은 시작되었다.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 버린 이들의 경제관에 대해, 그리고 이들이 행한 ‘경제 실패’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다 망가트린 이들의 경제는 친일파의 뿌리에서 시작된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생각이 그 원천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이익집단인 재벌들과 갑질 프랜차이즈 그리고 부동산 졸부들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움직인다.
 
이익을 위해 문어발 확장을 통하여 골목상권까지 다 장악해 버리는 약탈적 경제,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면 성공신화를 만들어서 우상화하는 일들 그리고 은행 대출을 최대한 이용한 부동산 졸부들의 돈 잔치.
 
대한민국의 이익집단들은 기업가 정신보다는 탐욕적인 부를 쫓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만들고, 상생과 협력을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을 통하여 자신들의 부만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자주 보여 주었다.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과 부자가 되고 나서 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2·3세들의 일탈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고, 노조탄압과 인권탄압마저도 서슴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 이익집단들의 모습이었다.
 
▲ 한국경제신문과 그 계열매체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한국경제 위기론’은 “살려주세요”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해 동맹관계인 대한민국 경제지와 조중동보수언론들이다.
 
이들에게 가장 큰 고객은 자칭 보수인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 재벌 및 이익집단들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위해 기사를 쓰고, 광고주들을 위해서 글을 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의 경제는 부동산경제였다. 부동산으로 수입을 올리고 부동산으로 경제를 돌렸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가고 결국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출발은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기인한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니까 국민의 거주가 불안해지고 거주 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의 소득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갚는데 다 들어가고, 집을 사더라도 이자 비용과 원금상환에 소득이 다 들어가니까 내수경제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해집단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52시간 근로시간을 가지고서 “경제가 위기”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제적 고통의 근본적 원인이 10년 동안 만들어지는 동안 ‘꿀 먹은 벙어리’였던 이해집단들은 집값이 몇 억씩 오르는 것은 괜찮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제위기가 온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무엇을 위한 주장일까?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18년 3/4분기말 1514.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2015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예년 증가율(10∼14년중 분기평균 7.1%)을 소폭 하회했다.
 
이 세 집단이 만들어낸 경제 위기의 허상을 돌아보면서, 국민이 10년 동안 겪은 경제 위기와 고통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10년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오는 진통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싶은 이유는 간단하다. 이념집단은 정권을 빼앗고 싶고, 이익집단은 과거에 손쉽게 얻었던 자신들의 이익을 다시 얻고 싶으며, 이해집단은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관철해 이 나라가 자신들의 말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이들에게 경제는 국민의 삶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에게 경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고, 자신들의 권력이고, 자신들의 부의 증가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의 문제인 경제문제를 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경제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에서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혁신적 포용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국민들이 믿어주고 신뢰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2019년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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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2019-01-15 12:46:16
기사 감사합니다.
경알못인 저는
경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쿨비스 2019-01-03 22:31:30
최고요

주영 2019-01-03 16:30:50
속시원한 기사 감샤드려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