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 빠지지 않는 성찰’ 느끼게 한 문 대통령 신년사
‘독선 빠지지 않는 성찰’ 느끼게 한 문 대통령 신년사
  • 노진탁
  • 승인 2019.01.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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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언론이 시민 대변해주지 않는 시대…올해도 흔들림 없는 지지 다짐

 

 

기해년 대통령 신년사 소회

 

작년 이맘때쯤에 대통령 신년사를 3번 돌려봤다.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2018년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천명하는 연설이었기에 2018년 한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했다. 실제 작년 한해의 주요 정책들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그대로 반영했다.

 

2017년은 박근혜 탄핵으로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일정보다 7개월 먼저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전임 정부의 예산 그대로 국정이 운영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오롯이 담은 2018 국가예산은 작년 대통령 신년사의 카테고리대로 집행되었다.

 

2018년 신년사의 시작과 끝은 ‘평범함’의 위대함을 강조한다. 평범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평범한 삶이 좋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경제 톱니바퀴’라는 표현을 재작년에 쓴 걸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4대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카테고리를 나눠 일자리 추경,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스마트시티,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의결권 등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안전한 나라, 삶의 질 향상, 촛불 정신 계승, 한반도 평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카테고리별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세월호 이후 상시적인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 3만 달러 시대에 숫자에 그치지 않고 그에 걸 맞는 삶을 만들어내는 노력, 30년만의 개헌 의지, 김정은의 대화 의지를 담은 신년사 이후 남북고위급회담과 평창의 성공을 위한 노력,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 역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는 노력을 말했다.

 

 

 

2019년 대통령 신년사는 조금 다르다. 2018년이 드디어 문재인정부 플랜이 시작하는 해였기 때문에 2018년 신년사가 카테고리로 분류된 대통령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이었다면 2019년 신년사는 그 연속성을 강조하고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우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다.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것이며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정부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여기에 주목하는데, 작년 말부터 언급되어온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비롯한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정부의 성찰을 느낄 수 있었다. 오히려 독선에 빠지지 않는 정부, 성찰하는 정부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카테고리별로 설명된 바로 그 길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2018년엔 그 길을 위한 큰 틀을 만들어 시작했고 2019년에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목표이다.

 

작년 초에는 ‘포용국가’라는 용어가 없었거나 적게 쓰였던 것 같은데 부쩍 포용국가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낙수효과가 끝났고 저성장 국면이 고착된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포용국가임을 당정청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고 이것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의 혁신을 강조했고 동시에 근로, 안전, 의료, 보육, 주거 등 큰 범위의 복지 예산을 확대했음을 말했다.

 

작년 한해와 다를 바 없이 대통령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도움과 사회적 대타협을 요청했다. 특별히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척도가 될 수 있기에 광주만의 문제가 아님을 언급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 것이 또한 주목할 점이다.

 

2018년은 평화를 위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작년의 성과들이 아직은 잠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한 해는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들어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작년 야당의 몽니로 절단 난 국회와 반지성적으로 맹폭하는 언론의 발목잡기에도 담대한 도전을 시작했고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낸 문재인정부다.

 

몇 가지 삐그락 빠그락 하는 부분을 파악했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국회와 언론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는 시대, 집권여당의 당원과 지지자로서 올해에도 나는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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