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야당들은 수준이 왜 이리도 낮은가
언론과 야당들은 수준이 왜 이리도 낮은가
  • 정병욱
  • 승인 2018.12.27 0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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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의 경거망동에 앞 다퉈 부화뇌동
▲ 윤영찬 대통령비서설 국민소통수석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여러 가지 ‘폭로’에 대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평이다. 이보다도 적확하게 사건의 본질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네이버 부사장직을 끝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자리에 취임하기 전까지,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맹활약하며 각종 사건 사고의 현장을 직접 다녀본 윤 수석이기에 이처럼 사안의 본령을 명쾌하게 관통하는 논평을 낼 수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윤 수석의 평처럼 현재 방송과 신문 지면을 뒤덮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 폭로전’의 본질은 자신의 비위가 드러나 파면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전직 청와대 감찰반 소속 수사관 한 사람이 비위를 물타기하고자 언론에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 루머를 유포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 미꾸라지는 처음엔 ‘청와대가 자신이 올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조사 보고서를 묵살했다’는 언론플레이로 신문 지상과 방송에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각인시켰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비리를 포착해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코드가 맞는 우 대사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하여,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한 우 대사의 비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묵살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훗날 드러난 바에 의하면, 김태우가 청와대 특감반에 있었던 시절 보고했다는 우윤근 대사의 ‘비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이었다. 결국 대사의 임명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보고였기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묵살된 건이었다는 것이다.

헌데 이 황당무계한 미꾸라지는 자신이 초장에 행했던 언론플레이가 완벽한 팩트 체크에 의해 논파되자,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는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여기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언론들이 달려들었고, 김태우와 언론이 던진 미끼에 홀려버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을 불법사찰한다”며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요구까지 늘어놓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증거랍시고 내놓은 것들의 근거가 어째 빈약하기 짝이 없다.

△최경환 전 장관의 비위 의혹 △한국금융연수원장의 과거 부적절 처신에 관한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사업가의 부정청탁 수령 예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간의 갈등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 관련 동향 △MB정부 방통위의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원 특혜 제공 의혹 관련 동향 등 정상적으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첩보 관련 조사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모두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감찰 직무 범위 내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감찰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과 김태우 전 수사관은 황당하게도 최경환 전 장관의 뇌물의혹에 관해 적법하게 사찰한 것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인양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불거진 SK그룹의 사건 관련 동향을 적법하게 파악한 것이 무고한 민간 기업을 무단으로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다며 어이없는 물타기를 시전하고 있다. 

▲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긴급브리핑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첩보 이첩목록’에 있는 김태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당시)이 ‘민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 옆에서 판넬을 함께 들어주고 있는 사람은 지역주민 앞에서 침을 뱉은 민경욱 의원.

진정한 의미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이란 이명박 정부 시절 김종익이라는 한 사업가가 겪은 일 같은 것이다.

KB국민은행에서 수십 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뒤 협력업체인 KB한마음을 세워 작지만 건실하게 중소기업을 꾸려나가던 김종익씨는 이명박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적 신념에 따라 2008년 7월 경 개인 블로그에 의료 영리화 정책을 패러디한 동영상인 ‘쥐코’를 게재한다.

그런데 이 패러디 동영상을 게재한 사람이 사업가 김종익씨라는 것을 알게 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용해 김씨를 거듭해서 미행하고 거래계좌를 수차례 조회, 추적하고, 심지어는 사적인 통화내용까지 감청하는 등의 불법사찰을 감행했다.

이에 김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어 정신과 진료를 받는 상황에 처하기까지 했고, 결국은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글을 개인 블로그에 기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그것도 감찰할 자격조차 없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미행하고 도청하고 스토킹했던 이명박 정부의 행위야말로 바로 불법 사찰인 것이다.

비단 김종익씨의 경우 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정원 주도로 만들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 등 감찰을 받아서는 안 될 민간인들이 정부에 의해 사찰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이처럼 이명박, 박근헤 정부 시절의 불법사찰과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의 전, 현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합법적 감찰은 의미부터 범위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

그런데도, 김태우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의 혀 놀림에 속아 넘어간 언론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치 불법사찰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팽배하는 양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김태우라는 미꾸라지를 과거 노태우 정권 시절 국군 보안사의 야당 인사 불법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에 비유하며, ‘내부고발자’라고 칭송하는 망발을 내뿜는 작자들까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국민참여당 당원으로 가입했던 윤석양 씨가 기함할 일이다. 

조금만 찬찬히 사실 관계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사건이 터진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과 부화뇌동하는 야당들의 수준이 너무나도 저급하다.

지난 4월에는 드루킹이란 과대망상적 정치 브로커의 황당한 소설에 농락당해 특검까지 하면서 아까운 세금과 국력을 낭비시키더니, 이번에는 김태우라는 비위 혐의가 들통 난 미꾸라지 한 마리의 허무맹랑한 폭로전에 농락당해 문재인 정부에 부당하게 총격을 가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평화가 싹텄고, 적폐는 꾸준히 청산되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도 곧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고 있는데, 언론과 야당은 아직까지도 저급한 수준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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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드마 2018-12-28 20:07:11
저급하고 비열한 하이에나들의 악마놀이판.

(그걸 따라하는 여당 당대표와 패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