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트위터 통해 강제입원 정황 증거 취합중
시민들, 트위터 통해 강제입원 정황 증거 취합중
  • 김경탁
  • 승인 2018.12.24 14:0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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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재명의 범죄혐의 검찰 공소장 요약' 문서 공개…“다양한 제보 기다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까지 전모가 최근 검찰 기소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재선씨의 아내인 박인복 씨는 지난 21일 뉴비씨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뉴스신세계 인터뷰를 통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구급차까지 대기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는데 저도 최근에 알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박씨는 “(2012년 당시) 존속협박 건으로 고발당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처음 갔던 곳과 다른 곳으로 갔었다”며 “조사실 문이 바로 건물 밖으로 연결돼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곳에서 바로 남편을 강제입원조치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청매™와 지인들 「공동계정」’이라는 트위터리안은 “2012년 기간중 이재명의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 이재명과 주변인들의 문자나 글의 날짜가 포함된 캡쳐, 문자 등 다양한 제보를 기다린다”면서 공소장 내용과 박인복씨 증언을 중심으로 추가 상황을 정리한 스프레드시트 문서를 22일 공개했다.
※해당 트위터 계정 바로가기
 
 
이 문서는 추가된 제보를 토대로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23일 버전’ 스프레드시트 문서 내용을 전문 게재한다.

 

피고인 이재명의 범죄혐의 검찰 공소장 요약

2005-00-00

공소장

2005년경 어머니 노후자금 5,000만원 건으로 이재선과의 관계 소원해짐.

2010-08-00

공소장

2010년 8월 이재명이 성남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이재선이 성남시 홈피에 '성남시에 바란다' '왜 성남 시장이 되엇는지요' 라는 제목으로 성남시장 비판 시작

2010-11-00

공소장

2010년11월경용인정신병원전이사장이모에게전화."이재선의정신상태가정상적이지않으니입원시켜주면안되느냐"거절하자서운함표시.

2012-01-01 

일요일

공소장

용인정신병원의 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자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센터 운영기관 계약체결. 장모가 센터장으로 부임.

2012-02-22

공소장

성남시봉사단체새마을회예산편성관련시의회를압박하여새마을회예산을통과되도록하기위해사전집회신고를요청한사실과관련하여이재선씨가'성남시에바란다''현성남시장은성남시장자격이있다고생각하는지요?'등2012년말까지총46건의글을게시

2012-03-00

공소장

이재명은비서실장윤모에게시청공무원들에게이재선이정신에문제가있다는취지의진술서를작성하게한후이를취합분당보건소장인구모에게전달이재선의입원절차를진행하라는취지로지시

2012-04-00

공소장

2012년4월초윤모비서실장은공무원들에게이재선이정신에문제가있는것같다'라는취지의진술서를작성하게한후이를취합,게시물들과함께구모에게전달하며'이재선이정신적으로문제가있는상또라이다.입원시켜야할것같다.자기가입원안한다고하니강제로입원이가능한지컴토해봐라'하고지시.이에구모씨는입원사유부족으로불가보고

2012-04-00

공소장

이재명은2012년4월초성남시장실에서윤모,정모,백모,수정구보건소장이모가배석한자리에서구모에게화를내며"이재선을정신병원에왜입원시킬수없다는말이냐,시장군수에의한입원이왜안되느냐,내가법을판단해보니입원이가능한데왜계속안된다고만하느냐"며질책.구모는계속하여불가의경개진.구모의의견을무시한체이재명은구모에게"진단을위한입원을해야하는것아니냐,진단을위한입원을해도15일후면나와야되는데그다음에입원을연장시키려면어떻게해야되느냐"고묻고구모가대답을않자이모에게"이소장이알아봐"라고하자이모는수정구보건소에전화통화후"정신보건원구성은센터에서하고,센터장이나보건소직원들이위원이되므로심판결론을좌지우지할수있다"며입원연장이가능한것처럼보고.

2012-04-00

공소장

이재명은4월초성남시장실에서윤모,정모,백모,이모가배석한자리에서구모에게"구소장,정신건강센터에지시해,당신은보건소장이니25조에의한강제입원을지시할의무가있는사람이야"라고지시.구모는지시이행을거부.

2012년 5월 2일 수요일

공소장

분당보건소장을구모에서이모로교체하기로마음먹은이재명은구모를수정구보건소장으로이모를분당구보건소장으로보직변경인사단행.

2012년 5월 19일 토요일

조카

수행비서의 전화, 문자등으로 폭언과 협박시작

2012년 5월 28일 월요일

조카

이재선씨 어머니댁에 방문 이재명과 수행비서 사건관련 통화시도 (이때 100m 접근금지 명령 이재선씨 가족 모르게 접수)

2012년 5월 29일 화요일

조카

이재명강제입원을위한증거수집을위해집전화와휴대폰으로전화하여밤낮으로욕설시작(이때까지이재선씨가족은강제입원사실에대해모르고있었음)

2012년 6월 1일 금요일

조카

이재선씨 부부 사무실 직원들과 중국여행. 동생이 집에서 이재명 전화 받고 부모님 안계신다고 하자 교육청 운운하며 화를 냄

2012년 6월 6일 수요일

조카

김혜경이찾아와글내리기를회유.이재선씨는비판의글내리기로하고욕과협박전화그만해달라부탁.서로합의하고이재선씨는이후비판글을쓰지않음

2012년 6월 7일 목요일

조카

김혜경 조카에게 전화하여 강제입원 협박

2012년 6월 10일 일요일

조카

이재명 형수에게 전화하여 쌍욕

2012년 6월 11일 월요일

공소장

이재명은김모,윤모,백모와함께분당서울대병원을찾아가'이재선에대한대응방안위센터의업무및절차'등에대해문의.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공소장

성남시장실에서윤모,정모,백모가배석한자리에서이모에게"내가지금해외출장을가는데정신보건법제25조에의한입원이가능하다고생각되니입원을진행해라,법적으로아무문제가없는데당연히해야하는것아니냐"지시하고브라질출장중에도이모에게3회에걸쳐이모에게국제전화하여"이모보건소장님,지금뭐하고계십니까,…일련의조치를안하십니까,보건소장맞습니까이양반아그러면서당신이보건소장자격이있느냐"라며입원절차를진행할것을지시.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공소장

윤모는분당서울대병원방문"이재선을강제입원시킬수있는지문의"절대안된다답변받음.이무렵이재명은별도로전화하여"우리형님이좀이상한데입원이필요할것같다,어텋게해야하느냐,형의상태가이렇게심각한데왜조치를취해주지않느냐,왜이런것도안해주느냐"라는취지로말했다."알아보니안되는것같다"라는부정적인답변.

2012년 6월 19일 화요일

공소장

이모는 분당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신모에게 '면담 결과 요청'제목으로 공문 기안 지시. 보건 행정과장 김모에게 검토 지시 이모가 결재하여 센터에 공문 발송. 공문을 접수한 센터 상임팀장 윤모는 같은날 회신으로 정신건강상담 기록지를 첨부한 '2012년 6월 15일 분당 보건소에서 의뢰한 정신상담 대상자의 보호자 면담 결과에 대한 건'이라는 공문을 분당 보건소에 발송.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공소장

이모는 신모에게 '정신 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촉구' 라는 제목으로 '센터에서 제출한 정신건강 상담 대상자의 보호자 면담 결과 정신 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진단및 보호신청을 조속히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 하도록 지시. 결제, 발송.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공소장

장모는 공분으로 "현단계에서는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정식 거부

2012-07-00

공소장

이후 이모는 분당 차병원을 2회 찾아가 "시장 형을 입원 시켜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써달라" 요청 이에 서모는 "대면 조사를 해야 써줄수 있으니 일단 대상자를 데려와라"며 거절

2012년 7월 15일 일요일

조카

상황중재 및 가족회의에 대한 진실 확인위해 어머니댁 방문. 이후 7건의 고소가 이루어짐

2012년 7월 16일 월요일

조카

지역 인터넷 신문사에 이재선씨 존속폭행 혐의 기사화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조카

분당세무서 앞에 존속폭행 현수막 한달간 게시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조카

접근금지명령법원통보받음(이때이재선씨가족접근금지사실처음인지)

2012년 7월 28일 토요일

공소장

윤모는성남시청비서실에서이재명의어머니명의로'내아들에대한진단과치료를요구하였는데이를방치하고있고,더이상방치할경우법적책임을물을것입니다"라는취지의내용증명을작성하고다음날이재명에게보고후분당서울대병원장정모와센터장장모에게발송.

2012년 8월 2일 목요일

공소장

장모는계약직으로근무중인분당서울대병원의계속근무우려로이재선의주소지가성남시가아닌용인시임으로일부러주소란을기재치아니하고'정신보건법제25조1항에의거한진단및보호신청서'라는제목의공문을기안하도록지시하고결재하여성남시장에게발송.

2012년 8월 3일 금요일

공소장

이모는 분당보건소에서 위 문서를 접수한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보건법 제 25조 제1항에 의거한 진단및 보호신청이 있어 동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자에 대한 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기안 검토 지시 결재하여 분당 차병원 정신과 서모에게 전달.

2012년 8월 7일 화요일

공소장

이모로부터계속하여협조요구를받자서모는'서류상검토한결과자신및타인을해할위험이있어정확한진단과치료할것으로사료됩니다'라는문서를작성하여분당보건소로송부.이상황을모두전해들은윤모는8월중순경백모에게"요건을모두갖추었으니시청청원경찰2명을데려가이재선을강제입원시켜라"하자백모는청원경찰2명을데리고분당보건소로가서이모에게이재선을데리러가자하였으나이모는이를거부.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공소장

이재명과 윤모의 계속적인 압박으로 이모는 신모와 함께 보건소 엠블런스를 타고 센터로 가서 장모를 태운다음 땡땡경찰서에 출석하디로 되어있는 이재선을 강제로 입원 시키기위해 땡땡경찰서로 가지만… 불상의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유선으로 경찰관들이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강제입원 시도를 포기 했다.

센터: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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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은 형수가 2019-02-24 21:27:30
형수부부는 퍠륜부부입니다.

1 2018-12-24 19:24:58
악마의 부부였네요
아수라같은 인물이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당대표가 개소리나 하고

일반 시민 2018-12-24 19:07:13
공소장 보기 전엔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보고나니 너무 소름끼치고 끔찍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집요하고 악랄할 수 있을까..
악마를 보는 것 같아 무섭네요ㅠㅠ

김현실 2018-12-24 14:45:03
영화 몇 편은 만들겠어요
드라마 미니시리즈 만들어도 대박일듯요

안남시장 박성배 2018-12-24 14:15:41
완전 악의 대서사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