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 역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섬뜩”
‘연동형 비례’, 역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섬뜩”
  • 정병욱
  • 승인 2018.12.14 02:15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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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의석 확대 효과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극우·수구 입지 강화 현상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요즘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투쟁을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7일 저녁 후부터 시작된 단식이 이제 만 1주일을 채워 가고 있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법안처리는 등한시한 채,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자기들 밥그릇이 달려있는 의제에만 집중하는 야 3당들을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대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이기에,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도 망각한 채 바닥에 드러누워 단식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이 붙은 이 다소간에 복잡한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독일 국가의회 의사당
 

1.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온 국회의원 후보자에 인물투표,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정당투표.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똑같다.

 

2.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 의석은 비례대표대로 배정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당투표에서 정당이 받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의석을 배분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치자. 그리고 지역구의 의석수는 50석이고 비례대표의 의석수는 50석이라고 하자.

 

정당득표에서,

A당이 40%를 얻었다 ===> A당의 총 의석수는 40석이 된다.

B당은 30%를 얻었다 ===> B당의 총 의석수는 30석이 된다.

C당은 20%를 얻었다 ===> C당의 총 의석수는 20석이 된다.

D당은 10%를 얻었다 ===> D당의 총 의석수는 10석이 된다.

 

자, 그런데 지역구에서, A당은 41명을 당선시켰고, B당은 7명을, C당은 1명을, D당은 1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고 하자.

 

정당득표율에 따라 A당의 몫은 40석이 되었으니, A당은 지역구 당선자 40명만 국회로 들어가고, 비례대표 후보자는 한 명도 국회로 들어가지 못한다.

 

B당의 몫은 30석이니, B당은 지역구 당선자 7명이 국회로 들어감과 동시에, B당은 B당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나머지 B당몫의 국회의석 총 개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7명을 뺀, 23명을 국회로 보낸다. 즉 비례대표 1번부터 23번까지 국회 입성.

 

C당의 몫은 20석인데, C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1명만 배출했다. 지역구 당선자 1명은 국회로 입성하고, C당은 비례대표 1번부터 19번까지 총 19명을 비례대표로 입성시킨다.

 

D당은 지역구에서는 한 사람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비례대표 선거에서 10%를 얻어 10석을 확보 받았다. 그럼 비례대표로만 1번부터 10번까지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다.

 

잠깐, 그런데 이렇게 되면 A당에서 당선된 1명은 실컷 애써서 선거운동 해가며 당선까지 됐는데, 국회로 못들어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또 A당의 당선자 1명을 뽑아준 그 지역구의 주민들은 선거 헛 한 꼴이 되어버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초과의석이라는게 존재한다.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이 배정받은 의석수를 초과할 때는, 지역구 당선자 전원에게 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이 초과의석의 개념이다.

 

초과의석까지 감안하면, 이 선거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귀결된다.

A당 : 40석 (지역구 40석 + 비례대표 0석) + 초과의석 1석 = 총 41석

B당 : 30석 (지역구 7석 + 비례대표 23석) = 총 30석

C당 : 20석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9석) = 총 20석

D당 : 10석 (지역구 0석 + 비례대표 10석) = 총 10석

 

원래는 국회의원의 총 수가 100명이라고 했는데, A당의 초과의석 때문에 101명이 되었다. 그래서 독일의 국회의원 정수는 우리나라나 영국, 미국, 일본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선거 때마다 초과의석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 항상 가변적이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지역구 299석과 비례대표 299석, 총 598석의 법정의석수가 있고, 총선 때마다 달라지는 실제의석수가 있다.

 

 

▲ 독일 연방의회 현재 구성 내용.
 

가령 2017년 독일 총선에서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기독교사회연합은 32.5%를 득표하여 법정의석수 598석 가운데 32.5%인 194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초과의석을 합쳐 그들의 의석은 246석이 되었다.

 

진보정당인 사회민주당은 20%를 득표하여 그들의 법정의석수는 120석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초과의석까지 포함하여 153석을 배출했다.

 

이렇게 각 정당이 배출한 초과의석들을 포함하니 무소속 당선인들까지 합쳐서 2017년 독일의 국회의원 총수는 709명이 되었다. 2013년의 경우는 국회의원 총수가 630명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대 총선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졌더라면 의석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법정의석은 총 300석으로,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이다.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이 105석,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국민의당이 25석, 정의당이 2석, 무소속이 11석을 얻었다.

 

정당득표에서는 새누리당이 33.50%, 더불어민주당이 25.54%, 국민의당이 26.74%, 정의당이 7.23%를 얻었다.(3% 미만으로 봉쇄조항에 걸려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을 수 없는 군소정당들은 편의상 제외한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는 5%가 봉쇄조항이다)

 

봉쇄조항에 걸린 군소정당들의 득표율을 제외하고 계산한 총합은 33.50 + 25.54 + 26.74 + 7.23 = 93.01이니 93.01을 100으로 보정하면 새누리당 36.02%, 더불어민주당 27.46%, 국민의당 28.75%, 정의당 7.77%가 된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일단 정당득표를 기준으로 법정의석을 나눠보아야겠다.

 

36.02%를 얻은 새누리당은 109석, 27.46%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82석, 28.75%를 얻은 국민의당은 86석, 7.77%를 얻은 정의당은 23석이 법정의석으로 배정된다.

 

이것으로 총 실제 의석수를 계산해보자.

 

새누리당 : 109석 (지역구 105석 + 비례대표 4석) = 총 109석.

더불어민주당 : 82석 (지역구 82석 + 비례대표 0석) + 초과의석 28석 = 총 110석

국민의당 : 86석 (지역구 25석 + 비례대표 61석) = 총 86석.

정의당 : 23석 (지역구 2석 + 비례대표 21석) = 총 23석.

무소속 : 초과의석 11석 = 총 11석.

 

국회의원 총수는 법정의석 300석에 초과의석 39석을 더하여 339명이 되며, 이 경우 170석을 확보해야 원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대 총선 득표율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해본 지역선거구제 변화에 따른 연동형 비례제의 정당간 의석 점유율 차이. 자료=『선거제도 개선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 맨 왼쪽 소선거구 병립형이 현행 선거제도에 따른 실제 의석 배분 결과이다.
 

아마도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뜨악”이라고 반응하실 것이 틀림없다. 국민의당이 86석이라니… 충격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정당 지지율에 의석수가 연동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유리하고, 다수정당에게는 불리하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룩한 1987년 이후 치러진 모든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연동형 비례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시뮬레이션에 돌입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미리 전제해 두도록 하겠다. 

 

1) 국회의 기본의석은 해당 선거와 똑같이 구성하였다. 13-15대와 17-18대는 총 299석, 16대는 총 273석, 19대는 300석이다. 물론 연동형 비례제 특성상, 초과의석 발생 등으로 의석수는 매 선거마다 바뀐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란다.

 

2)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변수에서 제외했다. 즉,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치러진다.

 

3) 정당투표가 도입되기 전인 17대 총선 이전의 선거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비례대표 의석 배정방식이었던 각 정당의 모든 후보자가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의 총합을 전국 모든 선거구로 나눈 결과값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였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출 원리는 앞에서 충분히 상술했으므로, 중간 계산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계산기를 이용하였고 몇 차례의 검산을 거쳤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산수실력이 부족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13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민정당: 지역구 87+비례 22=109석 

통일민주당: 지역구 46+비례 31=77석 

평민당: 지역구 54+비례 18=62석

신민주공화당: 지역구 27+비례 24=51석

한겨레민주당: 기본의석 0석(봉쇄조항 미달)+ 초과의석 1석=1석

무소속: 초과의석 9석=9석

= 의원총수: 309명(299석+초과의석 10석), 과반: 155석 이상

 

실제 선거 결과는 민정당 125석, 통일민주당 70석, 평화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한겨레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으로 의원총수 299명에 과반은 150석 이상이었다. 

 

 

▲ 13대 총선 실제 결과. 위키백과 자료.
 

13대 국회에서 3당 합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노태우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만 단순히 합쳐도 129석이 되어 민주정의당을 넘어섰고, 신민주공화당만 여기에 힘을 보태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노태우 정권을 강하게 압박한 덕에 전두환과 기업 총수들을 청문회장에 불러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진상이 공개적으로 규명될 수 있었고, 5공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청문회스타인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졌으면 민정당+신민주공화당을 합치면 160석으로, 과반인 155석을 훌쩍 넘긴다.

 

노태우는 구태여 3당 합당까지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노태우 정권의 권력은 공고화됐을 것이고, 5공 청문회 및 광주민중항쟁 청문회 역시 열리지 못했거나, 열렸다 해도 흐지부지 진행됐을 공산이 크다.

 

아마도 노태우는 이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하지 않았던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 14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민자당: 지역구 116+비례 19=135석

민주당: 지역구 75+비례 28=105석

통일국민당: 지역구 24+비례 37=61석

신정치개혁당: 기본의석 0석(봉쇄조항미달)+초과의석 1석=1석

무소속: 초과의석 21석=21석

= 의원총수: 321명 (299석+초과의석 22석), 과반: 161석

 

14대 총선의 실제 선거 결과는 민자당 149석, 민주당 97석, 통일국민당 31석, 신정치개혁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의원총수 299명에 과반 150석 이상이다.

 

 

▲ 14대 총선 실제 결과. 위키백과 자료
 

여기선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이 실제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았다. 92총선에서 97석에 그쳤던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덕에 105석으로 뛰어오르고, 원래 149석을 얻었던 민자당은 135석으로 수축된다.

 

그러나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세력은 역시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이다. 통일국민당은 거대한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아마도 민자당과 민주당간 통일국민당을 포섭하기 위한 물밑작전이 치열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국민당 의원들 대다수의 성향상 아마도 민자당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고, 민자당이 통일국민당을 흡수해서 과반의석을 차지해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여대야소 정국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 15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신한국당: 지역구 121+비례 0=기본의석 118석+초과의석 3석=121석

국민회의: 지역구 66+비례 21=87석

민주당: 지역구 9+비례 29=38석

자민련: 지역구 41+비례 15=56석

무소속: 초과의석 16석=16석

= 의원총수: 318명 (299석+초과의석 19석), 과반: 159석

 

실제 선거 결과는 신한국당 139석, 국민회의 79석, 자민련 50석, 민주당 15석, 무소속 16석으로 의원총수 299명에 과반은 150석 이상이다.

 

 

▲ 15대 총선 실제 결과. 위키백과 자료
 

꼬마민주당과 국민회의가 실제로 얻은 의석보다 각각 8석, 20석씩 더 얻는다. 50석을 얻었던 자민련은 56석을 얻는다.

 

자민련과 신한국당은 물과 기름 같은 앙숙관계였으니, 아마도 DJP연대가 성사되었을 것이고, 15대 국회의원 선거같은 경우는 연동형으로 치러졌다 하더라도, 자민련이 실제로 돌풍을 일으켰기에, 실제 정국과 유사하게 흘러갔을 것이다. 

 

* 16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한나라당: 지역구 112+비례 8=120석

민주당: 지역구 96+비례 15=111석

자민련: 지역구 12+비례 19=31석

민국당: 지역구 1+비례 10=11석

희망의한국신당: 기본의석 0석(봉쇄조항 미달) + 초과의석 1석=1석

무소속: 초과의석 5석 = 5석

= 의원총수: 279명 (273석+초과의석 6석), 과반: 140석

 

실제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 133석, 새천년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 민국당 2석, 희망의한국신당 1석, 무소속 5석으로 의원총수 273명(IMF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석수를 일시적으로 줄임)에 과반기준은 137석이었다.

 

▲ 16대 총선 실제 결과. 위키백과 자료
 

정치혐오를 전면에 내세운 민국당이 11석이나 얻고, 실제로는 18석밖에 못 얻어서 쪼그라들었던 자민련이 31석이나 얻게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실제로 그랬듯이) DJP연대 2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DJP연대에서 자민련이 이탈했을 때 파장은 실제보다 더 컸을 것이다.

 

또 JP는 31석을 미끼로 11석을 차지한 민국당의 정치인들과 연대하여, 국민의정부를 상대로 내각제 개헌을 강하게 압박했을 것이며, 이 경우 민주당은 자민련의 DJP연정 이탈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각제 개헌안을 통과토록 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나라당의 의원 20여 명만 동의하면 개헌선을 가뿐히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여담이지만 연동형 비례제로 16대 총선이 치러졌으면 자민련이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송석찬이 연어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 17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열린우리당: 지역구 129 + 비례 0=기본의석 122석 + 초과의석 5석=129석

한나라당: 지역구 100 + 비례 14=114석

민주당: 지역구 5 + 비례 17=22석

민주노동당: 지역구 2+ 비례 39=41석

자민련: 기본의석 0석(봉쇄조항미달) + 초과의석 4석=4석

국민통합21: 기본의석 0석(봉쇄조항미달) + 초과의석 1석=1석

무소속: 초과의석 2석=2석

= 의원총수: 311명 (299석+초과의석 12석), 과반: 156석

 

실제 선거 결과는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새천년민주당 9석, 민주노동당 10석, 자민련 4석, 무소속 2석으로 의원총수 299명에 과반기준은 150석 이상이었다.

 

▲ 17대 총선 실제 결과. 위키백과 자료
 

정의당과 민평당이 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그토록 바라는지를 알 수 있는 지점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시뮬레이션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새천년민주당이 22석이나 얻는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한나라당: 지역구 131+ 비례 0=기본의석 122석+초과의석 9석=131석

민주당: 지역구 66석 + 비례 16석=82석

자유선진당: 지역구 14석 + 비례 8석=22석

민주노동당: 지역구 2석 + 비례 16석=18석

창조한국당: 지역구 1석 + 비례 11석=12석

친박연대: 지역구 6석 + 비례 37석=43석

무소속: 초과의석 25석=25석

= 의원총수: 333명 (299석+초과의석 34석), 과반: 167명

 

실제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 153석, 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 25석으로 의원총수 299명에 과반기준 150석이었다. 

 

 

▲ 18대 총선 실제 결과. 위키백과 자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면 친박연대가 43석이란다. 가히 최악의 국회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 19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새누리당: 지역구 127석 + 비례 11석=138석

민주통합당: 지역구 106석 + 비례 12석=118석

자유선진당: 지역구 3석 + 비례 8석=11석

통합진보당: 지역구 7석 + 비례 26석=33석

무소속: 초과의석 3석=3석

= 의원총수: 303명 (300석+초과의석 3석), 과반: 152석

 

실제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이었다. 의원총수 300명에 과반기준은 151석이다.

 

 

▲ 19대 총선 실제 결과. 위키백과 자료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얻어 여소야대 정국이 된 실제 선거와는 달리 보수: 진보가 149:151로 팽팽한 의석균형을 이루게 됐다.

 

통진당이 꽤 약진한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자칭 진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앵무새처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때 비례선거에서 11%를 얻은 통진당 비례 공천이 훗날 당내갈등 과정에 드러난 논란으로 아사리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민주진보개혁세력 전체가 통진당 26명의 비례의원 때문에 망가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좋지 못하다.

 

진보세력까지 포괄해서 본다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시 친박연대 등 수구세력 역시 국민들의 일부 지지만 얻는다면 동등하게 약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양날의 검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정의당 등 진보세력 외곽에서는 자신들의 의석이 확대되는 만큼 극우세력들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입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산재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애시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과 같은 합의제민주주의가 발전한 의원내각제 국가에 최적화된 제도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서는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없으며, 남미 쪽에 대통령 중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적용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단점을 겪고 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현재 국회에 존재하는 사표확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무작정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떠드는 진보세력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게 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연동형 비례제가 오히려 민주진영 전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낳은 일이 더 많았음을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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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2018-12-20 10:22:35
앗.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평민당과 통일민주당이 반대가 맞습니다. 평민당과 통일민주당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조인제 2018-12-19 19:39:04
13대총선결과가 잘못나왔네요.
퍙민당이 70석이고 통민당이 59석아닌가요?
여소야대에다 김대중의 평민당이 제1야당이 되는바람에 낙담한 노태우와 김영삼 김종필이 3당야합을 한거죠.
노태우로서는 야당협조없이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었고
제2,제3야당으로 전락한 김영삼 김종필은 존재감 자체가 없었기에 3당야합을 할수밖에없었던건데요.

아자아자 2018-12-16 17:40:53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ainnydays 2018-12-16 14:34:43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도 짚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newbc416 2018-12-17 10:49:46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 반영했습니다.

조수 2018-12-16 10:44:47
계산 잘못하신 것 있어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13대 총선에서 평민당 70석, 민주당 59석으로 실제 의석이 149석이 아닌 129석입니다. 당시 5공 청문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도 구여권 출신인 신민주공화당이 동의해서 이뤄졌습니다,

더불어사랑해 2018-12-16 05:57:52
연동비례제 무조건 반대합니다

윤경희 2018-12-16 04:53:19
일도 안하고 매일 쌈박질 자신들의 연봉에만 으로 정정합니다.

윤경희 2018-12-16 04:51:12
잘 읽고 갑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반대합니다.
한심스런 개국회가 돌겁니다.
일도 안하는 매이로쌈박질에 자신늘의 연보에만 관심있는 쓰레기 집합소가 될겁니다.

전성일 2018-12-15 19:10:00
진짜 위험하네요 민주당이랑 자유당이 제정신이라면 저걸 그대로 받을수가 없는데, 소수당들 진짜 원내입성해서 골아프게 생겼네요 에휴... 한숨나와

총각할애비 2018-12-14 23:22:43
ㅋㅋ진짜 끔직한 결과네

파드마 2018-12-14 18:09:36
정의당과 바미당이 저렇게 단식하는 모양새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꼴찌인 대한민국에서
역사와 정치경제 환경과 국민의식이 다른
유럽독일에 집착하는 태도가,

저네들의 권력욕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제제 2018-12-14 16:03:23
좋은 분석 잘 읽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대한애국당, 기독당등 극우뿐 아니라 극좌세력도 원내 입성하여 정당은 더욱 다양화되서 죽도밥도 안되는 아수라국회는 더욱 심화될거라 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
권역별로 해서 5프로 봉쇄조항 정도로 연동하는건 어떨지.

ealim0423 2018-12-14 15:06:43
유익한글 잘 읽고 갑니디 알기쉽게 도표까지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