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답변...진선미 여가부 장관 "가정폭력 가해자 즉시 격리"
靑 청원 답변...진선미 여가부 장관 "가정폭력 가해자 즉시 격리"
  • 조시현
  • 승인 2018.12.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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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SNS 방송에 나와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살인사건' 청원에 직접 답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살인사건’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가 지난달 27일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격리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딸이 청원한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살인사건’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딸은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청원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딸의 청원은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고 심신미약 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할 예정에 있다”며 진 장관을 통한 가정폭력 현황과 정부 대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진 장관은 피해자의 딸들을 직접 만난 얘기를 전하며 “피해자 가족들은 아버지에 의해 이런 일을 또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엄청난 공포심에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안에서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많이 부족했고 청원을 계기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책은 이번 청원 사건을 계기로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크게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진 장관은 이번 대책에 담긴 가장 강력한 변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마련된 점을 꼽았다.
 
대책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바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처분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한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가해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해주던 제도를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진 장관은 또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피해자 자립지원 대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장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과 현장 상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쉼터에 함께 온 자녀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교육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내년 3~4개 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 등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이주여성들을 위한 원스톱 전문상담소 5개소를 개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진 장관은 이번 대책에 목적조항 개정,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차차 인식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부터 분명히 하고 이번 대책들이 제대로 구현돼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정보호 사건제도’와 관련해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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