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국회, 국가경제 어려움 생각해 예산안 처리 빨리 해 주길"
李 총리 "국회, 국가경제 어려움 생각해 예산안 처리 빨리 해 주길"
  • 조시현
  • 승인 2018.12.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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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가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 목포 해남 거제 통영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최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에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위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그것은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어제 경찰위원회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법무부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불법현장의 대응지침을 명확히 규정해 시달해주기 바란다”며 “법을 준수하며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오는 17일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시·도 교육청 감사 결과와 비리학교 명단이 공개된다”며 “이번 감사결과 공개가 학교비리 근절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어느 학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은 문제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길 바란다”며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학교 비리를 없앨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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