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헌법 질서 중대 훼손한 법관들 즉시 탄핵 소추”
공노총 “헌법 질서 중대 훼손한 법관들 즉시 탄핵 소추”
  • 김경탁
  • 승인 2018.12.03 12: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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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위의 사법정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역사적 의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참여 단체 대표자들이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사법농단에 동참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 요구했다. 

공노총은 3일 ‘국회는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법관들을 즉시 탄핵 소추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사법권의 남용과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회복시켜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국회에 부여되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번 헌법 질서의 훼손은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나 내부 징계로는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며, 헌법이 예정한 탄핵 절차를 통해 사법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종이 위의 사법정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숭고한 책무를 지고 있으며, 헌법 질서의 회복에는 여당과 야당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공노총은 “소추 책무를 진 헌법기관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특히 “국회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 질서가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탄핵 소추 책무를 오늘이라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정의에 대한 열망을 인식하고 솔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노총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

국회는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법관들을 즉시 탄핵 소추하라!

우리 헌법은 법관에 대한 탄핵 규정을 대통령과 나란히 규정하여 일반적인 형사 처벌과 구별되는 헌법 질서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이번 사법권 남용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를 통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사법권의 남용과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탄핵 소추 의결을 통해 헌법 질서를 회복시켜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국회에 부여되었다.

의혹에만 머물었던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 상고법원제도 도입과 관련된 재판 권한의 남용, 특정 비리 법관의 수사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범죄 등이 그 증거를 드러내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하의 파렴치한 제국주의 범죄들에 대하여 이른바 「재판거래」로 평가되는 심각한 사건들이 저질러졌으며 그 사건들은 최근에야 온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사법부의 독립이나 사법정의를 사법부 스스로 유린하였으며, 결국 검찰로 수사를 요청하는 대법원장의 용단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3명의 법관들에 대하여는 법원의 자체 징계 절차에 부쳐진 상태이다. 적어도 이들 13명에 대한 탄핵 소추는 합리성이 갖추어졌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번 헌법 질서의 훼손은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나 내부 징계로는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며, 헌법이 예정한 탄핵 절차를 통해 사법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 

종이 위의 사법정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역사적 의미가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숭고한 책무를 지고 있으며, 헌법 질서의 회복에는 여당과 야당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소추 책무를 진 헌법기관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회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 질서가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탄핵 소추 책무를 오늘이라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정의에 대한 열망을 인식하고 솔선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에 부응하여 대의기관으로서 탄핵 소추 책무를 즉각 이행하라. 

2018. 12. 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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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상상 2018-12-03 17:42:23
사법부가 썩어있었는데 무슨 정의를 말할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겠지만 조금의 기대는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