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 성범죄 사건 발생 시, 가해자 바로 직위 해제
정부 부처 내 성범죄 사건 발생 시, 가해자 바로 직위 해제
  • 조시현
  • 승인 2018.11.20 15:2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우선 보호 조치' 명시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앞으로 정부 부처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우선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하게 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했다.
 
특히 기존의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해 인사부서의 조치가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내려지도록 하고, 피해자와 신고자가 사건 발생 시 주저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범죄, 아동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택배업 종사를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기관에서 회계직원의 관리 부실로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손해보전을 위해 중앙기관장이 하급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변상명령 한도액을 2배 상향하는 내용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1급 기관장은 600만 원(현행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회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2·3급 기관장과 4·5급 기관장의 변상명령권 한도액은 각각 400만 원(현행 200만 원), 200만 원(현행 100만 원)이다.
 
만약 회계직원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재산손실이 한도액을 넘어가게 되면 중앙기관장이 직접 변상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앞으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 검증을 강화한다.
 
이외 새만금개발청 이전 비용 지원에 쓰이는 예산 18억40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도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피의자에 대한 공개수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정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됐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552억 원의 국비를 들여 전국의 해·강안 경계철책 및 미사용 국방·군사시설 철거·정비에 나서는 내용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정부는 군 경계철책을 철거하더라도 감시 등을 위해 첨단 과학장비를 사용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던 사유지 보상·매입도 본격 추진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파드마 2018-11-21 19:59:19
22222 ^^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에서
대통령님의 따뜻함이 오롯이 드러나는 정책.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자!!

문파 2018-11-21 09:12:18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책 언제나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