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미세먼지 대책 국민들 실감할 수 있게 해야"
李 총리 "미세먼지 대책 국민들 실감할 수 있게 해야"
  • 조시현
  • 승인 2018.11.08 13: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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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 미리 정비"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국민이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도록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 “겨울이 오니 미세먼지가 다시 많아지고 어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그리고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또 그런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두번째 안건인 ‘자율주행차에 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관련해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까지 정부가 꽤 많은 규제를 혁파한 것이 사실이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야만 정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이미 제출된 규제혁신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겠다”며 “게임산업진흥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등 아직도 준비 중인 법률안은 국회 제출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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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드마 2018-11-08 14:37:05
*미세먼지
국내외 요인과 기상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에도
정부 대책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의 조급함과 사사건건 시비걸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문재인정부가 마냥 안쓰럽다.

*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
아~ 그렇구나. 미래의 장애물은 생각조차 못했다.
총리님, 존경하고 존경합니다.